보건복지부 보건의료 분야 임시 조직 실효성을 놓고 안팎에서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윤정부 보건정책 강행으로 운영 중인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의료개혁추진단 역할과 조직 규모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 의대 2천명 증원 발표로 촉발된 전공의 집단사직에 대응해 세종청사 별도 공간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운영하고 있다.

초기 중수본은 행안부, 교육부, 법무부 등 중앙부처 합동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로 운영되며 젊은 의사들 움직임과 의료현장 상황을 긴밀하게 파악하고 차관과 실장 중심의 일일 브리핑을 지원했다.

시간이 흘러 사직 전공의들이 군 입대와 봉직의 및 다양한 분야 취업 등으로 의료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브리핑 횟수는 시나브로 사라지고 간판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유지한 채 사실상 복지부 중수본으로 축소 운영 중이다.

지금까지 외부에 비친 복지부 중수본 모습이다.

그렇다면 중수본 내부는 어떻게 변했을까.

시작은 코로나19 사태를 방불케 했다. 

실국장과 과장은 중대본 겸직 발령으로 고유 업무와 의사집단행동 대응 업무를 동시 담당했다. 서기관과 사무관, 주무관 등 많은 공무원들은 부서에서 차출되어 중수본에 배치됐다.

중수본 공무원들은 용산 대통령실 보고 자료와 브리핑 자료 만들기에 급급했고, 부서에 남아 있는 공무원들은 업무 과부하에 시달렸다.

2025년 1월 상황은 어떨까.

유감스럽게도 중수본 규모는 축소됐지만 파견인력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초기 겸직과 파견을 합쳐 30여명에서 현재 중수본 전담 인력은 15명 내외로 알려졌다.

의문이 생긴다. 

중수본 조직을 지속할 필요가 있을까.

간판에 명시된 의사집단행동 대응은 젊은 의사들이 다양한 분야로 흡수되면서 역할과 기능을 상실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행정처분을 포함한 복지부 강공책은 공허한 메아리에 그쳤다.

브리핑은 사라지고 장관과 차관 주재 중대본 회의와 보도자료 등 단편적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다.

복지부 내부에서도 중대본을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탄핵 정국으로 정치 판갈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중수본에 파견된 인력을 본래 부서로 발령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의료 부서에서 현 상황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다.

중수본 운영 키는 장관이 쥐고 있다.

의료계 중견 인사는 "중수본 역할과 기능은 이미 상실됐다. 공무원들이 중수본에 남아 있을 명분과 이유가 없다. 복지부 공무원들은 예산이 커진데 비해 인력은 부족하다고 말한다. 각 부서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파견 인력을 원상 복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목할 또 다른 임시조직은 의료개혁추진단.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은 지난해 4월 제정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및 의료개혁추진단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을 기반으로 운영 중이다.

의료개혁추진단은 대통령 소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업무를 보좌하며 윤정부 보건정책을 뒷받침하는 별동대이다.

추진단이 주관하는 특별위원회와 전문위원회 회의 결과가 의료생태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문제는 의료현장이다.

의사협회 김택우 신임 집행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불참을 선언했다. 병원협회는 계엄 포고령에 포함된 전공의 처단 문구를 지적하며 참여 중단을 공표한 바 있다.

좋은 정책이라도 현장에서 외면하면 무용지물이다.

우연의 일치일까.

의료개혁추진단 올해 예산은 4월까지이다.

지난해 예비비로 운영하던 임시조직에 대한 이례적 예산 편성을 위해 기재부가 4개월분만 허한 것이다.

탄핵 정국이 마무리되고 조기대선이 치러지는 시기와 맞물려 있다.

다음 정부에서 의료개혁추진단 논의 결과를 그대로 차용할지 단정하기 어렵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의료전달체계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의료인력 양성체계 및 지불제도 개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은 누가 정권을 잡든 외면하기 어려운 보건 현안이다.

분명한 사실은 현재와 같은 복지부 일방통행이 아닌 의료계와 함께하는 양방향 논의가 이뤄져야 의료현장에 안착될 수 있다.

복지부 임시조직인 중수본과 의료개혁추진단이 다음 정부에서 지속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아이러니한 점은 많은 정부를 경험한 세종청사 간부진들에게 정권 입맛에 맞은 정책 포장과 내용 전환이 그리 어려운 업무가 아니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