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의 '중국 견제', 韓 제약산업의 '기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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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의 '중국 견제', 韓 제약산업의 '기회'로 
  • 문윤희 기자
  • 승인 2025.01.20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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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영 교수, "美NBBI 이니셔티브, 한국 기업 현지 진출 수혜"
바이오의약품 R&D와 제품 개발 위한 정부 적극적 지원 필요 

미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에 맞물려 강화되는 중국 견제정책이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 발전에 또 하나의 성장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바이오제약산업 분야의 적극적인 R&D와 정부 지원으로 글로벌 바이오제약 분야 강화에 따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발행하는 KPBMA 브리프 최신호에서 이효영 국립외교원 부교수는 '글로벌 제약바이오 지형 변화와 한국제약바이오기업의 대응'을 제목으로 한 글을 통해 "최근 미국은 중국에 대한 의약품 수입의존도를 감축하고 중국의 글로벌 의약품 시장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하여 중국으로부터의 바이오기술 투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이 부교수는 "미국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권한 확대 및 심사 대상 기술의 범위를 바이오기술 분야로도 확대하여 사실상 중국의 대미 투자를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했다"면서 " 2024년 1월에는 중국의 바이오 기술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바이오보안법(Biosecure Act)’을 발의하여 현재 미국 하원을 통과한 상태"라며 미국의 정책 변화를 짚었다. 

이어 "중국에 대한 견제 강화의 정책 기조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더욱 강화될 전망"이라면서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정부 개입과 규제를 줄이고 민간 중심의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하고, 미국의 전략적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기조의 일환으로 제약·바이오 분야에서의 중국에 대한 견제는 욱 강화될 것"이라면서 "중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우리의 제약바이오산업과 기업들에게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바이오보안법이 시행될 경우, 제약바이오 분야에서는 중국의 미국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대체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이라면서 "우리의 원료의약품 산업은 고품질·고부가가치의 원료의약품 개발 및 글로벌 수출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탄탄한 제조기반을 갖춘 우리나라의 위탁개발생산(CDMO) 업계에 수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부교수는 또 "미국의 NBBI 이니셔티브에 따라 미국 내 바이오제조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세제 혜택 등의 내용이 구체화되면, 우리의 현지진출 기업들이 직접적인 혜택의 수혜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과 일본 등 글로벌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지원책을 강조한 이 교수는 "향후 글로벌 제약바이오 의약품 분야에서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에 대비하여 우리의 제약바이오 의약품 공급망을 재점검하고 의약품 분야에서의 국제협력 체계를 공고화하기 위한 대응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 우리가 강점을 지니고 있는 바이오의약품 분야에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업육성 및 수출지원 정책과 더불어 원료의약품 공급망 리스크에 대비한 공급 대체지 마련 등 구체적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바이오의약품 분야의 R&D 및 기술 혁신을 통해 고부가가치 제품의 적극적 개발을 촉구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 미국 등 주요국들의 글로벌 의약품 공급망의 안정화를 위한 국제 네트워크 구축 노력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리의 국제협력 체계도 더욱 공고화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마지막으로 "2024년 6월 미국의 주도로 한국, 일본, 인도, EU 등 5개국이 참여한 민관합동 ‘바이오제약연합(Biopharmaceutical Alliance)’이 출범한 바 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수출 경쟁력을 갖춘 바이오의약품 분야에서 우위를 유지하고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산업육성 지원과 기업들의 활발한 기술혁신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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