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곳곳에 불필요한 의과대학 신규 설립은 의료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며 조규홍 복지부 장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16개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지난 17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 계엄의 주범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대한민국 의료붕괴 계획을 폐기하고 즉시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무안공항 참사의 정확한 원인 구명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해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공항을 지어서는 안되는 곳에 무리하게 정치적인 목적으로 공항 건설을 추진한 정치인들과 관료들에게 있음을 부정할 수 있을까"라고 묻고 "대한민국 곳곳에 제 집 앞에 공항을 지어주겠다는 허황된 정치 공약에 의해 대한민국 선거판이 움직이는 것과 대한민국 곳곳에 불필요한 의과대학을 신규 설립하겠다는 어리석음이 무엇이 다른가"고 꼬집었다.
이어 "무리하게 추진한 공항 설립이 결국 꽃다운 생명을 앗아가는 참극을 빚었듯이 불필요한 곳에 무리하게 추진하는 신규 의과대학 설립은 또 어떤 피해를 가져와야 뒤늦게 잘못을 깨닫고 후회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협의회는 "대통령의 무책임하고 비과학적인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부채질하고 부화뇌동하며 의료계와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난도질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 책임을 물어 반드시 처벌받아 마땅하다"면서 "그러한 자가 대통령의 체포 직후 '200명 규모의 전남지역 신규 의과대학 신설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이 국민들의 건강증진과 무관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추진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조규홍 장관의 발언 역시 의대 교육과 의사 양성, 지역 의료의 발전이라는 명제와는 무관한 개인의 신상 보전을 위한 지극히 정치적인 계산에서 나온 것으로 여겨진다"면서 "현재 2025년도 의대 정원의 폭증으로 정상적인 의학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문제의 원점 재논의를 이야기하는 동시에 200명 정원의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의료계와 지역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목포대와 순천대 모두 정시모집 정원 300명에 불과한 두 대학의 현실을 무시한 채 억지로 통합해 200명이 넘는 신규 의과대학을 설립하겠다는 발상은 정치적인 목적 외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 누가 설명할 수 있을까"면서 "낙후된 지역의료의 인프라와 시스템을 개선하려는 노력과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 정치권이 의대 놀음에 빠져 있을때, 일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장관마저 전남지역 신규의대 설립을 무리하게 추진한다 하니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협의체는 "더 늦기 전에 무너진 의료 시스템과 의학교육을 복원하려면, 의료 계엄을 일으키고 지금까지도 지속해가고 있는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면서 "43대 의협 집행부도 정치인들의 의대 놀이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신규 의과대학 설립의 부당성과 불필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 설립되는 신규 의과대학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