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의료를 안정적으로 효과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환자중심의 정책적 접근과 포괄적 디지털 헬스케어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희선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면진료의 효과적-안정적 도입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에서 '일본, 호주 사례로 본 비대면의료정책 도입 제언'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김 위원은 "코로나19 이후 주요국들이 비대면 의료의 적용 범위를 넓히고 다양한 의료분야와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면서 "비대면 의료는 환자와 지역사회의 요구와 선호를 반영할 때 비용 효율성을 보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대면 의료의 광범위한 도입에는 여전히 중요한 장벽이 존재하고 규제 불활실성, 불균형한 재원 조달과 보상체계, 모호한 거버넌스 구조가 주요 장애"라고 지목했다.
더불어 "건강-디지털 리터러시가 낮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노출된 환자들은 비대면 의료의 혜택을 가장 필요로 하지만 역설적으로 접근 가능성이 가장 낮은 그룹"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환자 중심의 정책적 지원과 포괄적 디지털 헬스케어 전락이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지역사회와 환자의 요구와 선호도를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설계되고 도입돼야 비대면 의료가 성공할 수 있으며 지역적이고 검증된 모범사례를 확산시키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위원은 이를 위해 "명확한 규정과 지속 가능한 재원 조달 및 집행 체계, 건전한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이라면서 "비대면 의료와 관련한 임상, 법률, 재원, 윤리 등의 여러 측면에 대한 일원화된 단일 전략과 거버넌스를 형성하는 것이 제도화-안정적 운영 등의 선결과제"라고 지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