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경영과 직결되는 지불제도 개편 움직임이 복지부 직제 개편을 통해 의료계에 성큼 다가오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과 신포괄수가, 의료기관 네트워크 사업 등 성과 보상 시범사업을 총괄하는 실무부서가 새롭게 신설되는 셈이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임시 직제인 건강보험 지불혁신추진단 의미와 향후 건강보험 제도 변화를 설명했다.

건강보험정책국 내 건강보험 지불혁신추진단이 신설된다.

명칭은 거창한 추진단이나 실제 모습은 부서이다.

보험급여과 기존 업무를 분리해 과장과 사무관 3명, 주무관 6명 등 건강보험 지불제도 발굴에 집중하는 과를 한개 추가했다.

행안부에서 임시조직으로 정원을 배정받아 향후 3년간 가동하면서 정책 성과에 따른 정식 직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지불혁신추진단 역할은 무엇일까.

부서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지불제도 혁신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이는 지난해 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포함된 지불제도 개편을 명분으로 하고 있다.

의료개혁을 추진하면서 지불제도 개편을 병행하고 있으나 속도감이 미진하다는 지적이 복지부 안팎에서 나왔다.

보험급여과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일상적인 의료행위와 치료재료, 상대가치점수 조정을 비롯해 비상진료체계 수가 조정 및 수많은 시범사업을 총괄하면서 지불제도 개편 추진이 예상보다 속도를 내지 못했다.

결국, 복지부는 보험급여과 업무 중 지불제도 개편을 별도로 분리해 별도 부서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이중규 국장은 "지불제도 혁신을 위해서는 전통적인 행위별수가 이외 다양한 공공정책 수가 등 대안적 지불제도를 담당하는 과를 만들어야 속도를 낼 수 있다는 판단했다. 현재 진행 중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성과보상도 새로운 지불제도에 속한다"고 말했다.

그는 "진료량을 늘리는 것보다 환자 성과 즉, 치료 성과가 잘 됐냐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장기적으로 맞고, 재정 관점에서도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 돈을 더 주는 게 바람직하다. 단순히 양을 늘리는 것은 복지부 입장에서 재정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성과 중심 지불제도 당위성을 주장했다.

지불혁신추진단은 공정보상에서 빈 구석을 찾아내 행위별수가 한계를 개선하는 업무를 담당한다는 의미다.

과거 임시조직으로 운영된 예비급여과와 같은 맥락이다.

복지부가 생각하는 대안적 지불제도는 포괄수가와 신포괄수가, 지역병원 혁신 시범사업, 공공정책수가, 묶음수가 그리고 ACO 지불제도, 네트워크 시범사업 등을 총망라한다.
 
이중 ACO 지불제도는 지난해 2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포함된 대안적 지불제도 중 하나이다.

책임의료조직(ACO, 지역 거점기관 중심 공급자 연합체) 시범사업을 통해 행위별수가를 벗어나 환자의 경험과 치료 결과 등 성과와 연계해 책임의료조직에서 비용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지불제도 핵심은 진료량이 아닌 환자 상태 호전 등 진료 성과에 초점을 두고 보상을 강화했다는 것이다.

동네의원은 지불제도 개선 대상에서 후순위이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을 중심으로 성과 중심 지불제도 모형을 시행하고 향후 동네의원 형태에 맞는 대안을 고민하겠다는 것이 복지부 입장이다.

이중규 국장은 "지불제도 개편 방향성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 탑다운으로 가는 이유는 환자쏠림 개선을 위해 일차의료 관련 여러 제도를 시행했지만 쉽지 않았다. 지불혁신추진단 과장 등 인원이 구성되면 대안적 지불제도 모형에 집중하게 된다. 새로운 시범사업 시기는 단정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지불제도 연장선인 의료비용 분석위원회도 주목되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의료비용 분석위원회 결과 보고서를 올해 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결과 보고서는 상대가치점수에 수록된 의료행위별 원가 대비 수가를 그래프와 그림으로 표시하는 방식이다.

일례로, 위암 수술 행위가 80%로 표시되면 비용 대비 수익이 낮다는 의미이고, 영상검사 행위가 105%로 표시되면 비용 대비 수익이 높다는 의미다.

이중규 국장은 "의료비용 분석 결과를 토대로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할 때 이해가 쉽고 조정 속도도 빨라질 것"이라면서 "해당 업무는 보험급여과에서 담당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건강보험 정책 포인트는 환산지수 일괄 인상 분리이다.

이 국장은 "매년 환산지수는 순증으로 수 천 억원이 투입된다. 작년과 동일하게 환산지수 일괄 인상은 안 한다. 어느 분야에 분리해 투입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의료행위 재분류를 통해 저평가된 행위를 찾아내 의료진 노력에 걸맞은 보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정책 야전사령관인 이중규 국장은 "건강보험 재정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필수의료 보상을 속도감 있게 조정하고, 의료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면서 "의료개혁을 비롯한 보건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정책국이 뒷받침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