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와 책임보험 등 각론 의견 수렴 "실효성 있는 법안에 최선"
정부가 의료인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주목된다.
의료계와 환자단체 합의안 도출 그리고 빠른 시일 내 국회 통과 등을 병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사회적 합의를 위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 수긍할 수 있는 법안에 초점을 맞춰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의료 개선 방안 일환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은 지난 2월 초안 발표 후 의료계와 환자단체 모두 각론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복지부는 공청회에서 개진된 의견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논의 내용을 법안에 반영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법안 쟁점은 사망사고나 상해 결과 등에 대한 각계의 이견이다. 책임보험 강제가입도 의료계의 지적사항.
현재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에 의료계와 환자단체 의견 수렴 중이다.
복지부는 환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동시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의견을 듣고 각론을 조율한다는 입장이다.
의료기관정책과 박미라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 기자들과 만나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환자와 의료인 모두 수긍할 수 있어야 한다는데 정부를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 "특별위원회 논의와 병행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빠른 입법을 위해 보폭을 맞춰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미라 과장은 "특별위원회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해서 정부가 손을 놓고 결과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다. 빠른 시일 내 국회 통과를 위한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며 "각계 의견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해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법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