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수가 일반원칙 마련을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별도의 위원회가 신설된다.

또한 중증소아 단기입원 시범사업의 간호인력 기준이 강화되고 수가를 상향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심사평가원 국제전자센터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공정책수가 일반원칙 신설 및 위원회 운영계획, 중증소아 단기입원 시범사업 개선 등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우선, 근거기반 공공정책수가 운영을 위해 산정원칙과 효과평가 등을 포함한 일반원칙을 신설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분만 지역정책수가와 안전정책수가, 응급분만 정책수가를 시작으로 소아진료 정책수가(24년 1월),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24년 5월), 고난도 외과계열 수술 마취 소아 연령 가산(24년 5월),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24년 6월) 등 공공정책수가를 적용 중이다.

도입된 공공정책수가 체계적 운영을 위해 산정원칙을 정하고 정책 목적 및 성과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정책수가 산정 원칙 신설, 정책 목적과 성과 주기적 평가근거 마련 

이를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공공정책수가 운영위원회(가칭)를 설치해 효과를 평가하고 모니터링 하는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공공정책수가 운영위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필수의료 분야 보완과 지원을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 개선도 논의했다.

참여기관 확대와 중증소아 환자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7월부터 개선된 모형의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간호인력 배치 수준을 상향하고 입원수가를 신설해 단기입원 환자 중증도에 맞는 돌봄 간호 서비스를 강화한다. 단기입원 수가(간호사 당 환자 수 1대 2)는 일 30만원.

■증증소아 시범사업 간호인력 강화 등 개선… 단기입원 수가 일 30만원

연간 이용일수를 현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최소 운영병상 기준을 현 4병상에서 3병상으로 완화해 병원 참여를 유도한다.

건정심은 이와 함께 전공의 집단사직 장기화에 따른 월 약 1890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 방안 연장을 의결했다.

의료계 현안인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협상결과 의결은 소위원회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건정심 대면회의에 의사협회 위원 2명은 불참했다.

앞서 건강보험공단과 협상 결과, 의원(1.9%, 소요재정 3246억원)과 병원(1.6%, 5774억원)은 결렬, 치과(3.2%, 1383억원)와 한의(3.6%, 1110억원), 약국(2.8%, 1172억원), 조산원(10.0%, 4000만원) 보건기관(2.7%, 22억원)은 타결됐다. 이에 따른 전체 소요재정은 1조 2708억원이다.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협상이 결렬된 의원과 병원 환산지수 인상에 투입되는 재정의 상당분은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원가 대비 보상이 낮은 행위유형에 추가 보상하는 방안으로 활용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결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