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제1차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 계획를 통해 환자치료기회 확대를 위한 재생의료관리체계내 재생의료시술 진입 경로, 치료비 지원프로그램 다양화, 점진적 급여화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환자들의 첨단재생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제도적 개선에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복지부는 국내외 환자들의 첨단재생의료 활용 현황과 제도적 접근 경로 등의 조사를 통해 현 제도의 문제점 진단을 진행하기로 했다.

희귀질환과 파이프라인, 국내외 첨단재생의료 치료현황 등을 전반적 현황을 조사하고 국내외 첨단재생의료 제도적 접근 경로 등을 비교 분석, 문제점 등을 도출해 법률개정을 추진한다.

첨단재생의료제도 개선 방향은 현 보건의료체계 아래에서 제도 개선 가능성 등을 기반으로 모색되며 재생의료시술의 경우 법 제정 과정에서 추가적인 사회적 논의와 안전성 등에 대해 검토를 추진한다.

여기서 현재 시술의 개념 등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상황으로 개념 정립뿐만 아니라 그 도입의 필요성과 도입 시 쟁점 등에 대한 연구도 함께 이뤄진다.

시술 도입 검토시 필요사항의 경우 허용 기준, 안전성-유효성, 가능 기관, 유효기간, 허용-관리 기관, 비용, 사후관리 등을 살피게 된다.

이와함께 시술 치료비와 관련, 공공 또는 민간의 다양한 희귀난치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과 연계한 환자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유의미한 임상연구 결과가 있는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국내외 급여화 제도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급여화 방안도 제시된다.
 

엄태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