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 회의나 제대로 출석하고 주장해야"
의사단체가 국민건강보험의 주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수를 늘려달라고 줄곧 요구하면서도 정작 회의 참석율을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3년간 총 28번 열린 회의에 의사협회 위원이 참석한 건 9번에 그쳤다. 회의 불참률이 67.9%나 되는 것이다.
건정심 위원은 가입자 8인, 의약계 등 공급자 8인, 공익대ㅛ 8인, 위원장 1인(복지부차관)으로 구성돼 있는데 의사협회 위원은 공급자단체 중 유일하게 2명이 배정돼 있다.
불참이유는 있었다. 바로 '수가협상' 때문이었다. 실제 2018년 6월에 실시된 '2019년도 수가협상'에서 의사협회는 건강보험공단과 자정 마감시간을 넘기며 수가협상을 벌였지만, 건보공단이 제시한 2.7% 인상안(추가 소요 2830억원)을 수용하지 않았고, 같은 달 열린 건정심부터 2019년 11월까지 19번의 출석회의에 연속 불참했다. 그러나 2.7% 인상안은 건정심에서 가입자와 공급자, 공익대표들이 모인 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진료거부 등을 주도한 의사협회는 복지부와 합의문을 통해 의사협회 정원 확대를 위한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를 주장하고 있지만, 자신들이 요구한 수가인상이 수용되지 않는다고 지난 3년간 10번 중 6번이나 건정심 출석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합의기구로 만들어진 건정심 구조를 무너뜨리며 의사협회 정원 확대를 주장하기 전에 국민의 생명과 연관된 건강보험정책을 결정하는 회의부터 성실하게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