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100조원 규모의 건강보험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신규 위원 선정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 정국 대통령 직무 정지 상태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새판짜기에 복지부 고심이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

[뉴스더보이스]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제9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 구성 관련 장고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지난 12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보건복지위, 의사)이 자료요구한 제9기 건정심 구성 계획 및 진행 사항을 묻는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제8회 건정심 3년 임기 만료(24년 12월말)에 따라 제9기 건정심 위원 위촉 중에 있다"면서 "가입자와 공급자(의약계) 및 공익대표 등에 해당하는 단체 등을 대상으로 위원 추천 요청을 11월 29일부터 12월 6일까지 진행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대표성과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정심 위원을 12월말까지 구성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앞서 복지부는 직역, 직종별 노조와 시민사회단체 등 160여개 단체에 가입자 위원 추천 공문을 발송했다. 

여기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환자단체연합회 등 현 위원을 포함해 공무원, 항공, 섬유, 학교, 금융, 택배 그리고 민간보험 등 다양한 직종 노조가 망라되어 있다.

이어 바른사회시민회의, 변호사협회, 경실련, 건강세상네트워크,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등 진보와 보수 단체도 포함됐다..

무상의료본부 등 보건 분야 진보단체는 민간보험 단체의 건정심 위원 추천 포함을 놓고 의료민영화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공급자 역시 한방병원협회, 치과병원협회, 한약사회, 바이오의약품협회, 의약품유통협회, 의약품수출업협회, 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약유통협회 등 의약계 새로운 단체에도 위원 추천을 의뢰했다.

건정심은 당연직으로 위원장을 맡고 있는 차관을 제외하고 가입자 8명, 공급자 8명, 공익대표 8명 등 총 24명으로 구성 운영된다.

복지부는 위원 추천 의견조회를 마치고 내부 검토에 들어간 상황이다.

김선민 의원 요구자료에 올해 12월말까지 구성할 예정이라고 원론적 입장을 전달했으나 최종 위원 선정은 유동적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그 이유는 이례적으로 가입자와 공급자를 합쳐 170여개 단체에 위원 추천을 의뢰한 배경이다.

복지부는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수렴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보건의료계 시각은 다르다.

일각에서는 이미 대통령실 오더가 내려온 상황을 희석시키기 위한 복지부의 막후 전략이라는 지적이다.

문제는 탄핵 정국이다.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직무정지 탄핵 소추안이 의결된 상태에서 복지부가 대통령실의 기존 지시사항을 따르겠느냐는 것이다.

그렇다고 복지부 임의대로 신규 위원을 위촉하는 것도 부담감이 적지 않다.

결국, 원칙은 12월말까지 제9기 건정심 위원 24명을 위촉한다는 입장이나, 실행 방침은 탄핵 국정 상황을 지켜보면서 내년 1~2월로 미뤄질 수 있다는 게 합리적 추론이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제9기 건정심 위원 구성은 새해로 넘어갈 수 있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에서 복지부 내부도 기존에 내려온 대통령실 지시사항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관계자는 "복지부는 어느 때보다 신중해야 한다. 설사 대통령실에서 자신의 입맛에 맞는 가입자와 공급자, 공익대표 등 건정심 위원들 위촉을 지시했다고 해도 그대로 이행하는 순간 뒷감당을 하기 어려울 수 있다. 복지부도 탄핵 정국에서 자유롭지 않다. 상황을 지켜보면서 건정심 신규 위원 위촉을 새해로 미룰 가능성이 높다. 제9기 건정심 위원 선정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말 임기 만료되는 제8기 건정심 위원은 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을 비롯해 ◆가입자(8명):민주노총 나순자 위원, 한국노총 신승일 부위원장, 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문, 중소기업중앙회 이명로 인력정책본부장, YWCA연합회 구정혜 상임이사,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황병덕 수석부회장, 외식업중앙회 정해균 상임부회장 등이다.

◆공급자(8명):의사협회 연준흠 부회장과 이봉근 보험이사, 병원협회 유인상 보험위원장, 치과의사협회 마경화 보험부회장, 한의사협회 정유옹 수석부회장, 간호협회 탁영란 회장, 약사회 이영민 대외협력본부장, 제약바이오협회 이재국 부회장 등이다.

◆공익 대표(8명):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 기재부 주환욱 경제구조개혁국장, 건강보험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 심사평가원 박인기 보험수가상임이사 그리고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명예연구위원, 부산의대 윤태호 교수, 경상대 약대 배은영 교수, 보건사회연구원 강희정 보건정책연구실장 등이다.

제8기 건정심 마지막 회의는 12월 27일로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