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윤석준·유명순·김태현 교수 합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대의기구로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감독하는 재정운영위원회의 시민단체와 공익대표 위원이 대거 교체됐다. 추천부처나 단체 인사이동으로 바뀐 위원까지 포함하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물갈이 됐다.
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임명 또는 위촉을 받은 위원들로 최근 제11기 재정운영위원회를 새로 구성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재정운영위는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의하는 기구다. 법령에 따라 직장가입자대표·지역가입자대표·공익대표 각 10인, 총 30인으로 구성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장은 공익대표 중 호선한다.
재정운영위는 보건의료계의 경우 수가협상 때 주로 주목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원회다.
구체적으로 수가계약, 결손처분,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산정방법, 그 밖에 보험재정 관련 사항 등을 심의한다. 특히 재정운영위가 보험수가 인상률을 사실상 결정하는 이른바 '벤딩(다음연도 수가인상에 따른 추가 재정규모)을 검토하기 때문에 의료계 일각에서는 위원에 공급자위원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지난해 10월 건강보험 재정 기금화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법안에는 재정운영위 폐지내용이 포함돼 있기도 하다. 재정위원은 임기에 맞춰 2년마다 바뀌는데, 주로 시민단체(가입자대표)와 전문가(공익대표) 위원 중에서 들고 나는 경우가 많다.
이번 11기에서도 두 개 분야에서 주로 위원이 교체됐다. 우선 4명의 위원을 추천하는 시민단체가 소비자시민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공익네트워크에서 건강세상네트워크, 한국YWCA,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건강세상네트워크 강창구 위원, 한국YWCA 유성희 상임이사,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등이 새로 위원으로 위촉됐다. 제10기 위원회에 참여했던 소비자시민모임 백대용 회장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이사 자격으로 제11기 위원회에도 합류했다.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선임하는 공익대표 중에서는 최병호 서울시립대 교수, 윤영호 서울대 교수, 김양균 경희대 교수 등이 빠지고, 홍익대 이인영 교수, 윤석준 고려대 교수, 유명순 서울대 교수, 김태현 연세대 교수가 새로 이름을 올렸다.
인사이동 등으로 바뀐 민간위원은 전국공공노조연맹 정정희 수석부위원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박희은 부위원장 등 2명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최미영 상임부위원장, 전국의료산업노조연맹 유주동 상임부위원장,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변희영 부위원장, 전국경제인연합회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 한국경영자총협회 김동욱 사회정책본부장,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강정현 사무부총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정만화 상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박진천 사업관리국장,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정월자 수석상임부회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박용현 회장, 한국외식업중앙회 권오복 위원 등은 재위촉됐다.
한편 재정운영위원장은 공익대표 전문가들 중에서 호선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