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합의 67건 36.2%...조정결정 중 동의 24건 13.0%
조정성립액, 1천만원~2천만원 미만 26건 28.6% 최다
신경외과 뇌혈관 분야 의료분쟁이 가장 많은 연령대는 60대였으며 상급종합병원에서 가장 많은 분쟁이 벌어졌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최근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감정 완료된 7792건 중 신경외과 뇌혈관 분야 의료분쟁사건을 분석한 결과를 공유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의료분쟁을 촉발한 의료행위는 수술이 가장 많았다. 185건 중 97건으로 전체의 52.4%로 가장 많았다. 비교대상인 외과계도 전체 3313건 중 2273건으로 68.6%를 차지했다.
이어 처지는 49건으로 26.5%, 진단 19건으로 10.3%, 검사 10건으로 5.4%, 주사 및 투약 8건으로 4.3%, 기타 2건으로 1.1%였다.
연령별로는 10대 이하 1건, 20대 4건, 30대 3건, 40대 29건, 50대 43건으로 전체의 23.2%, 60대 45건으로 24.3%로 가장 많았다. 70대 42건으로 22.7%, 80대 이상 18건으로 9.7%를 차지했다.
반면 외과계는 50대가 705건으로 21.3%로 가장 많았고 60대 682건으로 20.6%, 70대 599건으로 18.1%, 40대 408건으로 12.3% 순이었다.
의료기관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이 81건으로 전체의 43.8%로 최다였으며 종합병원 70건으로 37.8%, 병원 27건으로 14.6%, 요양병원 6건으로 3.2%, 의원 1건으로 0.5%였다.
외과계는 병원이 많았다. 1390건으로 전체의 42.0%를 차지했다. 이는 전문병원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종합병원 795건으로 24.0%, 상급종합병원 688건으로 20.8%, 의원 395건으로 11.9%, 요양병원 39건으로 1.2%였다.
연도별로는 2015년 9건, 2016년 23건, 2017년 32건, 2018년 48건, 2019년 50건으로 증가한 후 2020년 23건으로 줄었다.
한편 중재원 의료감정상 적절성 판단을 보면 적절함이 134건으로 72.4%를, 부적절함 47건으로 25.4%, 판단 및 분류불가 4건으로 2.2%였다.
이중 적절함의 경우 인과관계가 없음이, 부적절함 중 인과관계 있음 21건으로 11.4%, 인과관계 없임이 18건으로 9.7%, 판단 및 분류불가 8건으로 4.3%였다.
조정결과를 보면 조정합의가 이뤄진 91건 중 67건은 조정합의로 전체의 36.2%, 조정결정 중 동의 24건으로 13.0%, 동의안함이 22건으로 11.9%, 조정하지 않는 결정 29건으로 15.7%, 취하 36건으로 19.5%, 각하 4건으로 2.2%, 조정절차 진행중 3건으로 1.6%였다.
조정성립액은 1천만원이상 2천만원 미만 26건으로 전체의 28.6%로 가장 많았다.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은 20건으로 22.0%, 250만원 미만이 14건으로 15.4%, 3천만원 이상 14건으로 15.4%, 25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11건으로 12.1%,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6건으로 6.6%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