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출입 전문기자협의회는 1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초청 보건의료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에는 대선후보를 대신해 각 캠프에서 보건분야를 대표하는 브레인들이 참석해 후보자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캠프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인 김성주 의원(전북전주병), 윤석열 캠프 박은철(예방의학) 선대위 보건바이오의료정책분과위원장, 심상정 캠프 고병수(가정의학과) 건강정치위원장, 안철수 캠프 윤영희(한의사) 국민의당 부대변인이 그들입니다. 이날 토론은 이번 대선과정에서 보건분야 공약을 전반적으로 점검한 사실상 유일한 토론회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뉴스더보이스는 독자여러분들이 주목할만한 공약이슈를 중심으로 각 캠프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편집자주] 

보건복지부를 보건과 사회복지로 분리해 각기 정부조직을 새로 만들자는 주장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각당 대선후보들도 입장을 정해야 하는 상황인데, 4당 대선캠프 입장은 갈렸다. 

먼저 이재명 캠프 김성주 의원은 "정부 조직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정답이 없어 보인다. 한때는 의료계에서 보건부를 보건복지부에서 분리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복지와 묶여있다보니 관심을 덜받는다는 게 이유였다. 최근에는 사회복지 영역에서 분리시켜달라고 요구한다. 코로나로 의료에 관심이 쏠리다 보니 복지 쪽은 찬밥이라는 주장"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중요한 건 정부 정책의 균형과 조화 능력이다. 분리나 통합이 아니라 정부가 효율적으로 조율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정부조직 분리가 답일까 하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보건·복지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커뮤니티케어, 통합돌봄 서비스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보건과 복지가 분리되면 협업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우려가 있다. 당분간은 보건과 복지가 같이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석열 캠프 박은철 보건바이오의료정책분과위원장은 "보건부 설립,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윤석열 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 외에는 부처 개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한 부처를 나누면 연쇄작용이 일어난다. 말을 아낄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건부가 분리돼 신설되면 전문성은 강화되고 감염병이나 공중보건위기 대응 측면에서는 좋아지겠지만 전체적인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심상정 캠프 고병수 건강정치위원장은 "심상정 후보는 보건부 독립에 찬성한다. 이를 '국민건강부'로 개칭하자고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현 예산을 보면 복지는 70조원 가량 되고, 보건쪽에 13조원 정도가 쓰인다. 그런데 인력을 보면 복지는 60%, 보건은 40% 비중으로 돼 있다. 돈은 복지 쪽에 많이 쓰는데 인력은 상대적으로 적게 배정되고 있다. 담당국장도 2년마다 바뀐다. 어느순간 보건분야 국장이 복지 쪽에 가 있다. 일관성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독립해야 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은 협업하는 방식을 마련하면 된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안철수 캠프 윤영희 국민의당 부대변인은 "보건복지부를 각각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보건 파트와 사회복지 파트로 분리하자는 의견이 양측에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양측의 취지에 모두 공감한다. 보건복지부는 감염병과 아직 완비되지 않은 감염병 대처 능력을 봤을 때 (분리가) 타당하다고 후보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최은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