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약가협상을 허용해 약가인하를 유도하는 법안이 재추진된다.
민주당내 반대입장을 취해온 조 만친(Joe Manchin) 척 슈머(Chuck Schumer) 상원의원은 기존 상원에 계류중인 법안에 대한 수정법안(부제: 처방약 개혁법안)을 제출, 민주당내 협의를 시작했다.
수요일 무소속 의원으로 민주당과 입장을 함께하는 엘리자베스 맥도너(Elizabeth MacDonough) 의원에게 공유된 법안은 상원에 계류중인 더 나은 재건법(BBBA/Build Back Better Act)내 포함된 약가협상 법안을 일부 조정했다.
BBBA법안은 지난 11월 하원을 통과했으나 민주당 조 만친, 척슈머 상원의원이 반대입장을 밝히면서 계류된 상태였다. 가장 반대가 심했던 조 만친 의원이 지난 6월 돌연 입장을 번복하면서 다시 메디케어 약가협상 법안이 재부상했다.
190페이지에 달하는 '처방약개혁법안'은 기존 법안보다는 조금 더 완화된 내용을 담고있다. 당초 메디케어 급여액이 많은 품목에 대해 2025년 10품목부터 약가협상를 진행토록돼 있으나 수정안에는 2026년부터 시작하도록 돼 있다.
반드시 약가협상을 진행토록 돼 있던 내용도 복지부 장관의 결정에 따라 최대 10품목 등으로 협상 약품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반대로 외국약가 참조가격제에 대한 내용은 강화된 내용이다. 12개 국가의 의약품가격을 참조 협상시 활용토록 했다.
민주당내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경우 차기 회기에 법안을 상정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상원 구성은 민주당(협력 무소속 2명포함) 50대 공화당 50으로 당내 이탈표가 발생할 경우 통과가 어려운 구조다. 또 투표결과 찬반이 동률일 경우 의장이 투표권을 행사, 통과가 가능하다.
조 만친 의원이 기존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수정안을 제출함에 따라 민주당내 의원들간에 합의가 이뤄질 경우 법안의 상원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