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으로 의료기관 비급여 보고제도가 올해 9월부터 본격 시행된 가운데 정부와 보험당국은 수집되는 보고자료가 정비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일반국민에게 의료기관별 가격정보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공개내용에는 국민 수요가 높은 비급여 진료항목을 선정해 해당 질환으로 병원에 가면 진료비가 얼마나 발생하고, 어떤 비급여가 이용됐는지 등이 포함되는데, 보험당국이 예시한 백내장 다초첨렌즈 사례를 보면, 공단부담금, 비급여 가격, 환자부담 총 진료비가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건강보험공단 서남규 비급여관리실장은 지난 7일 건강보험공단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워크숍에서 이 같이 사업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비급여 보고제도 개요=2020년 12월 의료법이 개정돼 모든 의료기관에 비급여 보고가 의무화됐다. 이에 맞춰 건보공단은 제도 운영을 위해 2022년 1월 비급여관리실은 신설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헌법소원까지 제기하며 새 제도 도입에 반발했는데, 위헌논란은 헌법재판소가 올해 2월 합헌 결정하면서 일단락됐다. 이어 9월4일 관련 고시가 개정돼 비급여 보고제도는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됐다.
보고대상과 항목은 올해 병원급 4245개 594개 항목, 내년 의원급 포함 7만3천여개 전체 의료기관 1017개 항목이다. 병원급의 경우 올해 12월15일까지 비급여 진료내역을 보고해야 하는데, 12월1일 기준 2109개소(51.5%)가 자료를 제출했다. 서 실장은 "워크숍 당일 현재 수집률은 60% 정도다. 기한 내에 대부분 자료 제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내년도 사업 중점 추진 방향=전체 의료기관으로 의무보고대상이 확대된 만큼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의료기관 지원을 더 강화하는 게 건보공단의 첫번째 과제다.
비급여 분류체계를 정립하고 선택비급여 항목을 표준화하는 것도 중점사업에 포함돼 있다. 아울러 비급여 진료정보 공개방안을 마련하고, 진료비 실태조사를 강화하면서 정책 효과평가를 고도화하는 것도 추진해야 할 주요 사업이다.
서 실장은 비급여 분류 및 표준화와 관련 치료적 비급여, 제도비급여, 선택비급여 등 3개 유형으로 분류해 표준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치료적 비급여는 등재비급여와 기준비급여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비급여 진료정보 공개 방식=국민이 합리적으로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진료가격정보를 투명화하는 게 비급여 보고제도 도입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인 만큼 비급여 진료정보 공개방안 마련은 매우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서 실장은 "비급여 보고자료 공개는 수집되는 보고자료의 정도를 확인하고 자료가 정비되는대로 최대한 빨리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공개 내용은 국민 수요가 높은 비급여 진료정보 항목을 선정해 해당 질환으로 병원에 가면 진료비가 얼마이고 어떤 비급여가 이용되는지, 그 비급여 항목의 안전성과 효과성은 어떠한 지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60대 남성이 안과전문병원에서 백내장수술을 받고 비급여 치료재료인 다초점렌즈를 이용한 경우를 예를 들어 '공단부담금 150만원(백내장 수술비, 단안기준)', '환자부담 총 진료비 약 250만원(법정본인부담금 50만원, 비급여 다초점렌즈 약 200만원)' 등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비급여 보고제도 통제 목적 아니다"=서 실장은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계를 통제하려는 기전이 아니라 오히려 오해와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다며 의료계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서 실장은 "그동안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표준화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고, 제한된 정보제공으로 인해 의료공급자들과 환자들 사이에 불신과 갈등이 많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계를 통제할 목적으로 도입된 게 아니라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도모하고자 시도되는 것"이라고 했다.
서 실장은 "처음에는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나, 향후에는 보다 합리적인 의료공급이나 이용이 가능해져서 의료공급자들도 환자들과의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보다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