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체계 즉시 소득중심으로...건보재정 기금화"

미래통합당, '진심 복지공약' 6개 과제 발표

독감 무료 예방접종, 고3까지 확대
청소년 검진, 거북목 등 맞춤형으로
대기간호사제 개선...최장 90일로
권역외상센터 등 획기적 개선 제외

미래통합당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즉시 개편하고,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재정을 기금화하는 공약을 내놨다.

지난 5일 자유한국당이 발표했던 '보건안전 공약'의 권역외상센터 및 응급의료센터 획기적 개선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미래통합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진심 복지공약'을 19일 발표했다. 보건분야를 포함한 6가지 총선공약인데 "국민을 현혹하는 퍼주기 공약이 아닌 실천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꼼꼼하게 살핀 공약"이라고 주장했다.

건보 부과체계 소득중심 즉시 일원화-건강보험 등 기금화=미래통합당은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즉시 일원화하고,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기금화하겠다고 했다.

미래통합당은 "문 정권의 대표적 실정인 부동산 폭등과 공시지가 인상까지 더해져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이 가중되면서 은퇴자 사이에선 '건보료 때문에 알바를 해야 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문재인 케어로 촉발된 보험료 인상은 특히, 재산에 대해 부과되고 있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는데, 정부는 말로는 소득중심 부과체계로 개편 한다고 하지만, 그 속도는 매우 더디기만 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악화된 경영환경 속에서 힘겹게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1인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최악의 실업을 경험하고 있는 청·장년 실업자, 평생 생업에 종사하고 집 하나 겨우 마련한 은퇴한 부모세대에 과도하게 부과됐던 건강보험료를 ‘재산이 아닌 소득에만 부과’ 되도록 즉시 부과체계를 개편하겠다"고 했다.

또 "지출규모가 70조원에 육박함에 불구하고, 4대사회보험 중 유일하게 국회의 재정심의권에서 벗어나 있는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기금화해 국민의 보험료와 세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국회가 꼼꼼하게 따져보고 문재인 케어의 속도조절과 국민의 보험료 인상을 막아내겠다"고 했다.

고등학생까지 독감 예방접종 무료 실시=미래통합당은 "독감 국가 예방접종을 고등학교 3학년까지 확대 실시하겠다"고 했다.

독감은 일반 감기와 차원이 다른 심각한 질병이다. 지난해 약 720명이 독감으로 인해 사망했다는 조사결과가 있었고 전문가들은 간접사망까지 포함하면 매년 1200~1500명 정도가 인플루엔자로 인해 사망한다고 추정한다.

올해도 A형, B형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고 있고 특히 집단생활을 하는 초중고 학생 발병률이 전체 발병률과 비교해 4배가량 높아 학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미래통합당은 "중고생들은 장시간 학교에서 단체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예방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접종률이 41%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독감 국가 예방접종 대상에 중학생 및 고등학생을 모두 포함해 집단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독감의 전파를 막고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동시에 질병으로 인한 학업의 공백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청소년기 맞춤형 건강검진 실시=현재 실시되고 있는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은 유아기의 영유아건강검진, 청소년기의 학생건강검진(학교밖 청소년 건강검진 포함), 성년기의 성인건강검진으로 나눠져 있다.

그러나 같은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인데도 학생건강검진은 건강보험공단이 아닌 학교장이 수행하고 있고, 정보관리도 학교장이 담당하고 있어서 청소년기의 건강검진 정보가 서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학생건강검진 항목 또한 키, 몸무게, 혈액형 등 시대에 뒤떨어진 항목들로 구성돼 있어서 청소년기 새롭게 발병하는 각종 질병에 대한 검진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게다가 급격한 성장을 하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기간인 12년 동안 단 4회만 실시하고 있어서 형식적인 건강검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다.

미래통합당은 "구시대적인 검사항목을 적극 개선해 거북목, 척추측만증, 비만, 우울증, 시력 등 청소년기에 취약한 질병들에 초점을 둔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등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가 청소년기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검사의 질을 높이겠다"고 했다.

또 "현재 12년 동안 단 4회만 실시하고 있는 건강검진을 8회로 대폭 상향해 입학 전 검진 및 매 2년마다의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대기간호사제 개선-간호사 모성정원제 실시=고령화, 만성질환자 증가 등으로 국민의 간호요구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간호대 정원은 최근 10년간 약 1만3000명 증원됐다. 하지만 신규간호사 이직률은 43.8%에 달하고, 활동간호사비율은 49.6%로 OECD 하위권 수준이다.

특히 간호사의 의료기관 활동률은 20대 76.4%에서 40대 44%로 크게 감소해 경력단절이 심각하다. 더구나 대기간호사제로 지방 중소병원 간호사 부족과 고용 불완전도 초래되고 있다.

또 공중보건 비상사태 시 선별진료소나 감염 병동을 유지하기 위해 타 병동 인력을 투입하고 있어서 전문인력 부족 및 비상상태 장기화 시 교대근무자 확보 문제 등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래통합당은 "중소병원 간호사 부족 사태를 초래하는 최장 2년인 대기간호사제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채용 및 임용 대기 기간을 최장 90일로 대폭 단축하고, 대형병원과 중소병원 간 간호인력 교류와 협력 체결을 통해 대기 인력의 중소병원 근무 및 복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또 "의료법의 간호사 정원 외 임신·출산 간호사에 대한 별도 정원(5%)을 마련하는 ‘모성정원제’를 국공립병원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퇴직 간호사 재고용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과 감염병 전문병원의 공중보건 위기 시 대응가능한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조치들도 시행하겠다"고 했다.

미래통합당은 이밖에 임산부 택시비(교통비, 주유비) 지원 및 국민행복바우처 100만원(쌍둥이 140만원)으로 상향, 금연거리 흡연부스 설치 의무화 등을 '진심 복지공약'에 포함시켰다.

미래통합당은 "세금으로 생색내는 선심성 퍼주기 공약은 가급적 지양하되, 우리사회 가장 심각한 문제인 저출산 극복만큼은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영유아-청소년기-청·장년기-어르신 등 생애주기별 과정에서 제도가 현장의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총선공약에는 자유한국당 시절인 지난 5월 발표했던 '보건안전공약' 중 "문재인 정부가 망쳐놓은 권역외상센터‧응급의료센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제2의 이국종 사태를 방지하겠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최은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