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스위스 '암생존자 통합지원센터' 통해 치료 및 직장 복귀 도와
"과도한 의료비 지출·노동력 상실 등 개인·가족 경제 방어막 만들어야"
홍정림 부연구위원 "암환자, '괜찮은 일자리' 복귀 최우선 고려"
암 환자들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와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사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함께 '암환자'의 사회적 편견을 개선하기 위한 '인식 대전환'을 국가 차원에서 전개해 암 환자의 일생생활 복귀 및 경제활동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환경이 조성될 때 비로소 암 환자 개인의 삶의 질 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생산 인구를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제언이다.
국립암센터가 20일 개최한 제6회 국립암센터 공공보건의료 심포지엄에서 김성일 한국고용복지연금연구 퇴직금연구회 회장은 '인구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 암환자의 경제활동'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김 회장은 "암 환자의 치료 이후의 삶은 신체적 어려움, 정신적 어려움, 사회활동의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등 매우 다차원적으로 나타난다"면서 "점차 사회안전망이 구축되고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그 정도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암과 같은 중증질환 환자들은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들을 어렵게 하는 대표적인 것이 과도한 의료비 지출과 노동력 상실"이라면서 "이런 요인으로 일상적인 생활이 어렵거나 재무적인 위협에 처하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어지는 의료비 지출은 가계에도 악영향을 미쳐 재무적 위기에 대응할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에 따르면 2021년 암 환자수는 243만명에 달하고 이 중 취업하는 인구는 61만명에 불과하다. 암 치료 후 취업에 실패한 인구는 182만명에 달한다.
이 기준으로 볼 때 2024년 기준 생산가능 인구 3633만명의 약 5%가 생산 가능 인구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김 회장은 "암 환자의 성공적인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이들의 경험을 우선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적 차원에서 암환자, 암생존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인식개선을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면서 "국가 차원의 암 생존자 지원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독일과 스위스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암 환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원래 급여를 받으며 파트타임으로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함께 국가 차원의 암 생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전국 단위), 암환자의 건강관리,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
김 회장은 "이처럼 암 생존자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경험과 지원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지자체에서도 지역사회 특성에 맞춘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자 스스로도 자신의 건강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을 갖추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사회로 복귀하기 위한 다양한 기회를 탐색하고, 네트워킹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무엇보다 스스로 재취업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그 과정에서 정서적 지지와 함께 다시 일터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암 경험자의 직장복귀율은 미국, 영국, 일본의 평균 64.5%의 절반 이하 수준인 35.5%에 불가하다.
그는 "이런 점에서 암 생존자를 대상으로 한 '암 에프터 케어'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암 경험자-기업-병원을 연계·중계하는 형태의 '일-치료 병행 시스템' 구축, 암 경험자의 직장 복귀에 관한 진단 및 소견을 내리고 그 결과를 기업이 거부할 수 없게 하는 방안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암 환자의 사회 복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암 환자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경우 암에 걸린 사람들은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면서 "많은 암 생존자들은 치료와 회복 이후 직장이나 학교로 복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암 예방과 조기 발견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생존자 관리와 사회복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암환자, 삶의 질 위해 '일자리 복귀' 최우선 고려돼야"
홍정림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암환자의 경제활동과 건강, 그리고 삶의 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암 진단과 치료기술의 발달, 검진율 증가 등으로 암 생존율이 향상되어 암 유병자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암 환자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암 등의 건강 충격은 고용과 소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은 중장기적으로 지속된다"면서 "암 환자들의 일자리 이탈은 건강상태를 더욱 악화횔 위험이 있고, 인적 자본 축적을 저해해 경제활동 참여의 방해 요인으로 작용하는 악순환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암 환자의 노동시장 재진입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암환자 개인적으로는 소득의 상실과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인 문제나 가족갈등, 사회부적응 등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이들을 노동시장 및 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면서 "암 환자들의 경제활동 복귀를 위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연구위원은 "암 환자에게 치료 후 직장 복귀는 정상적인 건강한 삶을 재설계하는 과정이므로 환자의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서라도 일자리 복귀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발표를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