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만원 예산 투입 연구용역사업...7월말 끝내
FTA체결시 의약품 비관세장벽을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다.
식약처는 최근 2200만원의 연구예산을 투입해 'FTA 체결에 따른 의약품 비관세장벽 대응체계 구축 위탁사업'을 추진한다. 연구는 7월말까지이다.
이번 사업은 국내 제약업계의 해외 진출 지원과 FTA 체결 등에 따른 비관세장벽 대응을 위한 해외국 의약품 규제정보 수집 및 비교‧분석, 의약품 분야의 구체적 규제 장벽 등 발굴 및 대응 지원이 목표다.
주요내용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및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개요로 국내의 가입 의의 및 시사점, 가입국가별 의약품 산업 현황을 살핀다.
또 RCEP 및 CPTPP 협정문 주요 내용 분석하게 된다. 각 협정의 의료제품 관련 분야 협정문 및 부속서 분석 및 국내 규제에 미치는 영향 평가를 진행한다. 표준, 기술규제, 적합성 평가, 지식재산권(자료보호제도) 등 의료제품 관련 분야이다.
각 협정에서 인용하고 있는 WTO 협정문 및 부속서 분석 및 국내 규제에 미치는 영향 평가도 이뤄진다. 국내 표준 또는 표준기관의 역할 및 운영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 각 협정의 국내 규제환경에 적용을 위한 방안 분석 및 제도개선, 예산투자 필요성 등도 도출된다.
뿐만 아니라 RCEP 및 CPTPP 체결에 따른 국내·외 제약업계 현황 조사도 진행된다. 제약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내 업계 상황 조사가 이뤄진다. 기대감, 투자계획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는 것.
이밖에도 대한민국약전의 국제 표준으로 가능성 진단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향후 추진방향도 모색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