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출입 전문기자협의회는 1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초청 보건의료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에는 대선후보를 대신해 각 캠프에서 보건분야를 대표하는 브레인들이 참석해 후보자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캠프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인 김성주 의원(전북전주병), 윤석열 캠프 박은철(예방의학) 선대위 보건바이오의료정책분과위원장, 심상정 캠프 고병수(가정의학과) 건강정치위원장, 안철수 캠프 윤영희(한의사) 국민의당 부대변인이 그들입니다. 이날 토론은 이번 대선과정에서 보건분야 공약을 전반적으로 점검한 사실상 유일한 토론회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뉴스더보이스는 독자여러분들이 주목할만한 공약이슈를 중심으로 각 캠프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편집자주] 

여야 어느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는 요원한 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4당 대통령선거 후보 캠프는 모두 유보적이거나 미온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재명 캠프의 경우 의약 간 직역문제로 볼 사안은 아니며, 입법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국회에 맡겨달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는 했지만 풀어내기 쉽지 않다는 뉘앙스의 발언이었다.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와 관련된 질문은 답변순서상 안철수 캠프 윤영희 국민의당 부대변인이 먼저 말문을 열었다.

윤 부대변인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후보자의 확정된 의견은 없다. 각계 의견, 국민 보건 관점에서 공론화가 필요할 때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안 후보는 의사출신이다.

다음 순서로 답변한 이재명 캠프 김성주 의원은 "굉장히 오래된 논쟁 사안이다. 직역간의 갈등이라는 시각으로 풀면 답이 안나올 것 같다. 환자의 알권리, 선택권 보장 측면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관련 법이 발의돼 있고 합의 직전까지 갔다가 멈춰서 재논의가 진행 중이다. 국회 입법에 맡기는 게 맞을 것 같다"고 했다. 이는 대체조제 용어를 '동일성분조제'를 변경하고,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에 DUR시스템 활용을 추가하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입법안을 염두에 둔 것이다. 

예방의학과 전문의이면서 연세대의대 교수인 윤석열 캠프 박은철(예방의학) 선대위 보건바이오의료정책분과위원장과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제주도에서 개원 중인 심상정 캠프 고병수(가정의학과) 건강정치위원장은 의사단체 반대논리와 닮은 꼴인 의약분업 재평가와 약효동등성 문제 등을 거론하며 반대입장을 제시했다.

박은철 위원장은 "의약분업은 우리 사회에 엄청난 파문을 가져왔다. 그리고 20년이 지났을 때 평가를 했어야 했는데 안했다. 20주년이었던 2020년에 놓쳤으니까 25주년인 2025년에 의약분업 평가부터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약사들은 동일성분 대체조제를 이야기하는데 이는 약효 동등성이 전제돼야 한다. 발사르탄 불순물 문제로 난리난 적이 있지 않나. 약효 동등성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있어야 대체조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고병수 건강정치위원장은 "박은철 위원장의 생각에 동의한다. 의약분업 20년이 지났는데 평가가 없다. 평가가 전제된 속에서 대체조제 얘기가 나와야 한다. 대체조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있다고 하는데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20년 전을 돌이켜보면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구호는 엄청난 것이었지만 사실 잘못된 구호였다. 약사 쪽에서는 의약품 만들고 보관·판매하는 일을 담당한다. 의사는 화학적 성분, 약의 기전, 부작용 등을 공부한다. (이런 점에 비춰보면)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구호는 잘못된 것이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은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