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에 약가협상을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에 대해 미국 민주당이 합의를 이뤄냈다. 상원 통과가 유력시된다.
민주당 상원 조 만친(Joe Manchin)의원과 원내대표 척 슈머 의원 27일 각각 인플레이션 감소법을 지지, 이에 투표키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인플레이션 감소법(the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는 지난해 하원을 통과한 더나은 재건법(Build Back Better Act)의 상원 버전이다. 조 만친 의원 등의 반대로 상원에서 계류된 이후 최근 일부 내용에 대해 조정과정을 거쳐 합의에 이르게 됐다.
제약업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메디케어 약가협상 법안이 표함돼 있으며 의회 예산국에 따르면 10년간 2876억 달러(한화 약 377조원)의 예산 절감효과가 예상됐다.
민주당 상원 의원 50명중 45명이 회의 참석한 가운데 민주당내 합의가 이뤄졌다. 또 49명의 투표의중이 확인됐다.
다만 이를 보도한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는 커스틴 시네마(Kyrsten Sinema)의원이 정확한 투표의중을 표현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했다. 약가관련 문제가 아닌 인플레이션 감소법안에 담긴 증권사 세율조정 법안에 대한 불만 때문이다.
또한 민주, 공화당이 50석씩 나눠갖고 있는 원구성상 투표시 결석은 법안의 통과를 불가능하게 할 요인으로 지적했다. 이달들어 민주당 의원이 의결시 모두 참석한 사례가 없다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으로 봤다.
여름 휴가 전 빠르면 다음주중 투표절차 추진할 예정이다. 미제약협회(PhRMA)는 즉각 기자회견을 갖고 제약산업의 혁신을 죽이는 제도라며 반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