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당국이 전액 삭감해 우려를 낳았던 두창백신 비축 예산이 다시 확보됐다. 기대보다는 충분하지는 않은 금액이지만 제조라인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은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질병관리청과 제조사, 국회 등의 노력으로 그야말로 '기사회생' 한 것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 1조6303억원이 최종 확정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정부 제출안보다 225억원이 증액된 액수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주요 사업은 이렇다.
먼저 두창백신 구입 예산 52억7600만원이 순증됐다. 생물테러 대비 두창백신 200만회분을 구매해 비축할 수 있는 금액이다. 구체적으로는 두창백신 200만 도즈 47억7600만원, 분지침 200만개 5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두창백신 비축예산으로 57억7600만원을 요청했지만 재정당국에 의해 거부됐다. 전액 삭감됐던 것이다.
그러나 국회 여야 의원들은 생물테러 대응에 정부가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예산 복원을 위해 한 목소리를 냈고, 그 결과로 보건복지위원회 심의에서 71억9800만원이 새로 반영됐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증액 필요성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공감을 표명했는데 복원 규모는 71억9800만원과 57억7600만원으로 위원들간 의견이 갈렸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52억7600만원이 복원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이 금액은 질병관리청이 최초 신청했던 금액보다 약 5억원이 줄어든 액수인데, 분지침 구매 수량을 400만개에서 200만개로 조정하면서 발생한 차액이다.
두창백신 비축예산처럼 내년도 사업 예산이 모두 삭감됐다가 부활한 사업은 첨단백신센터 설립 예산 22억원,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예산 3억3천만원, 지역간 건강격차 원인 규명 예산 24억원 등이 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예산은 당초 260억7천만원에서 331억7천만원으로 71억원이 증액됐다.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에 따른 안정적 사업 운영을 위한 최소 소요비용을 반영한 것이라고 질병관리청은 설명했다.
의료기관 보건소 결핵환자 관리지원 사업 예산도 195억1400만원에서 235억2900만원으로 40억1500만원이 증액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