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재정이 내년에는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당기수지는 2026년 적자로 전환되지만, 지불준비금은 2028년까지 30조~28조원 규모를 유지해 향후 5년간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재정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공개한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이 같은 내용의 향후 5년 재정전망 추계내용을 담았다.
5일 공개내용을 보면, 건보재정 지출규모는 올해 96조원을 기록한데 이어 2025년에는 104조원으로 처음 1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어 2026년 111조, 2027년 119조, 2028년 126조로 증가할 것으로 추계됐다.
당기수지는 올해와 2025년에는 각각 2조6402억원과 4633억원의 흑자를 기록하지만, 2026년에는 적자로 전환돼 수입대비 지출이 3072억원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됐다. 2027년과 2028년 당기수지 적자 규모는 각각 7895억원, 1조5836억원으로 추계됐다.
지불준비금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30조원 규모를 유지하고, 2028년 28조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럴 경우 지급가능월수는 2027년까지는 3개월 이상을 유지하지만, 2028년에는 2.7개월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게 정부 측의 추계다.
정부는 "향후 5년의 재정전망은 2026년부터 당기수지 적자로 전환할 것으로 추계할 수 있으나, 수입·지출의 변수 변화에 따라 매우 다양한 전망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출 효율화 및 구조개혁을 추진하되, 중장기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비해 적정 보험료율, 국고 지원 등 수입 확충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향후 5년 재정전망은 2023년도 수입·지출 변수를 토대로 추계된 것이다. 재정전망을 위해 가정한 주요변수로는 ▲보험료율: 2024년 7.09%, 2025년 이후 1.49% 인상률(2023년 인상률) 적용 ▲정부지원: 2024년 12조2천억원, 2025년부터 보험료 수입 대비 14.4% 적용(2023년 지원율) ▲수가인상률: 2024년부터 1.98% 인상 적용(2023년 인상률) 등이 활용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