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에서 30대의 마약사범이 최근 급증세를 이어가면서 마약류 관리의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마약사범은 2017년 1만4123명서 2019년 1만6044명, 2022년 1만8395명이었으며 10대 비율은 2017년 119명서 2022년 481명으로 약 4배 증가됐다.
이에 식약처는 마약류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조사해 그에 따른 마약류 사용과 확산, 예방, 재활 등 전주기적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마약류 폐해인식 실태조사를 이어간다.
실태조사는 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7개월간 진행되며 청소년 2000명, 성인 1000명 등 3000명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실태조사는 지난 2월17일 시행된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마약류 사용-확산 및 예방-재활-시설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주기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실태조사 문항 중 유의미성이 낮은 문항에 대한 정비와 간소화, 마약류 사용 경험 유무에 따른 인식, 동기 등 수준을 구분해 파악할 수 있는 조사문항을 구성하게 된다.
지난해 조사의 경우 인지도와 마약류 사용 경험-인식, 심각성 인식수준, 마약류 사용 동기, 위험성 인식도-공감도, 마약류 관련 지식 등에 대해 조사한 바 있다.
아울러 실태조사 조사결과에 대한 주요 시사점과 지난해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국민들의 인식 강화를 위한 예방교육과 홍보 등 정책 수립방향 및 개선과제 도출 등 실효성 있는 정책적 제언이 제시된다.
이와함께 예방교육 현황을 비롯해 효과성, 마약류 사용 경험과 원인-정도 등에 관한 사항, 중독자 사회재활 현황과 효과성, 예방-재활 관련 시설 현황 등에 대한 조사도 이뤄진다. 이를 통해 관련 정책 수립방향 및 개선과제 도출 등 실효성 있는 정책적 제언이 제시된다.
실태조사는 오는 11월말까지 이뤄지며 내년에 결과가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해 실태조사에서는 성인 100명 중 3명은 마약류 불법 사용경험이 있으며 10명중 9명은 국내 마약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마약류 문제의 심각성 관련, 성인은 86.3%, 청소년은 70.1%가 대한민국을 마약 청정국으로 보지 않는다고 응답하였고, 성인 92.7%, 청소년 84.4%가 국내의 마약류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