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국회 청문회에서 보듯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이 과학적 근거는커녕 교육 여건에 대한 현장 실사도 제대로 안했을 뿐만 아니라 정원 배정마저 누가 무슨 근거로 배정했는지 기록도 남기지 않고 밀실에서 졸속으로 밀어붙였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역설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9일 오후 2시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진행된 '국회 청문회 등 현안 관련 대한의사협회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의협은 이날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장차관, 고위 공직자들은 전 국민이 지켜보는 국회 청문회에서 배정위원회에 이해관계자인 충청북도 관계자가 참여했는지 안했는지도 밝히지 못할 정도로 숨기면서 뻔뻔하게도 문제없다고 우겼다"면서 "이제 곧 입시 절차가 시작되는데 아직도 의대 증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못한 채 기재부와 협의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밝혔다.
이어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 관료들에 의해 우리의 자랑스러운 의과대학과 수련병원이 무너졌다"면서 "준비 안 된 증원으로 교육이 불가하다고 절규하는 의대 교수님들의 호소를 정부가 철저히 무시하고 폭압적으로 강행한 결과, 이에 저항하는 의대생들의 유급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의과대학들은 당장 내년에 약 7700명의 학생들을 3000명 가르치던 환경에서 교육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청문회서서 2026년 정원도 이미 '확정'이라고 밝혀 참담할 정도로 현장의 혼란에 아무 대책 없이 무책임한 정부임을 실토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대란 사태 해결에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할 때라며 정부와 국회에 3가지를 요구했다.
첫번째로 대통령에게 이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들, 의료농단과 교육농단 5적(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의 경질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2000명 의대 증원 사태의 진실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청문회에서 위증한 관료들에게 위증죄를 물어 정부에 의한 의료 농단, 교육 농단 사태를 중단시켜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오는 22일까지 국회는 의료계가 반대하는 간호법 등 의료 악법 진행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의협은 의대 증원 관련 중요 자료를 임의로 파기하고 위증을 일삼는 무책임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중단하고, 2020년 의정 합의에 따라 실효성 있는 논의의 장을 만들어 줄 것도 함께 요구했다.
의협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망국의 길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정권 퇴진 운동에 앞장설 것"이라며 "이번 청문회를 통해 정부의 무능과 졸속 의대 증원을 밝혀주신 국회에 당부 드린다. 국민들의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의료 붕괴를 막아달라"고 주문했다.
이와함께 국민를 향해 조속한 의료정상화를 위해 의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국민들께서 불편과 불안을 겪고 계신 현실에 우리도 마음 아프고 송구하지만 국민들께서 겪어야 할 더 큰 어려움과 고통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하루라도 빨리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 환자의 곁을 지키고 싶다.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이 누려온 의료혜택을 단 하나도 빼앗기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전공의, 의대생 그리고 모든 의사들의 의지에 힘을 실어주시고 정부를 혼내달라"고 부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