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난도 중증수술 보상 강화의 토대가 되는 의료행위 재분류 필요성에 대한 의료계와 보건당국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의료진 6~7명이 투입되는 소아정형외과 수술을 통해 건강을 되찾은 소아환자의 밝은 미소를 본 후 돌아오는 것은 시술비 삭감이라는 불편한 현실을 언제까지 지속할 것인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상대가치점수 수시 조정을 위한 의료행위 재분류 작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의료행위 재분류는 상대가치점수 개편 주기에 맞춰 실시해왔으나 부분적 땜질식 조정에 그쳤다.

과거의 의료행위 체계에 상대가치점수를 부여하면서 달라진 시술과 처치가 올바른 수가 보상을 받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된 셈이다.

복지부가 의료행위 재분류에 강력한 의지를 투영한 계기는 소아정형외과 상황을 청취한 직후이다.

현재 소아정형외과 전문의 인원은 모두 합쳐 40명 안팎이다. 그것도 수도권 일부 대학병원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소아정형외과 수술을 하면 할수록 손실을 본다는 것이다.

단순히 수술행위가 저평가됐다는 것으로 설명하기 힘들다.

일례로, 건인대 성형술(근육봉합술)의 경우 인대 손상 수에 따라 수술을 하고 심사평가원에 청구하면 돌아오는 것은 수술료 삭감이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

건인대 성형술 수가는 의료행위에서 단순과 복잡으로 일원화되어 있다.

3개 이상의 인대를 수술해도 의료행위 분류에서 고정된 복잡 행위 수가만 받을 수 있다. 

의료진 술기와 노력은 진료비 조정이라는 삭감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기이한 구조.

정형외과 전문의들이 소아정형외과를 외면하고 척추와 키 성장 등 비급여 분야로 선택지를 갈아타는 이유이다.

건인대 성형술 외에도 60~70개 소아정형외과 수술행위가 저평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대학병원 소아정형외과 임상 교수는 "소아 수술 시 최소한 6~7명의 의료진이 필요하다. 열심히 수술해 환자 상태가 호전됐지만 병원 보험팀에서 청구한 시술비가 삭감됐다고 하소연한다. 다른 병원으로 전원 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라는 말도 자주 듣는다. 의료진 입장에서 허탈할 뿐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소아정형외과 수술 수가는 원가의 40~50% 수준에 불과하다. 전공의 없이 수술하는 것은 차지하더라도 소아 생명과 건강을 위해 수술을 할수록 눈치를 보는 잘못된 구조는 개선돼야 한다. 총점 조정으로 상대가치점수 조정이 어렵다면 의료행위 재분류를 통해 소아 수술행위 가산으로 명확히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상대가치기획단 업무에서 의료행위 재분류 역할 확대를 검토 중이다.

소아정형외과를 비롯해 진료과별 저평가된 의료행위를 찾아내 상대가치점수를 상향시켜 의사들의 노력을 제대로 보상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의미다.

의료행위 재분류는 단시일 내 끝날 사항이 아니다. 

건강보험정책국 국과장과 서기관, 사무관, 주무관 등 공무원들이 의료현장과 끊임없는 소통과 의견 교환이 필요하다.

비단 소아정형외과 뿐 아니라 소아외과, 소아흉부외과 등 소아 분야 외과계 분야 의료행위 재분류를 통한 적정보상 체계 구축이 절실한 이유이다.

대학병원 보직 교수는 "복지부가 의료행위 재분류를 통해 적정보상을 하겠다는 것은 긍정적 시그널이다. 다만, 공수표로 끝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담당 공무원들이 의지가 있더라도 실국장이 바뀌면 도루묵이 되는 사례를 수없이 봐왔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