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제도, 올해 상반기 중 개선안 마련"
보건당국이 제약산업 육성과 혁신가치 보상 균형을 위해 현행 2중, 3중 규제정책 정비에 돌입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와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 개선방안 등의 밑그림을 도출해 제약바이오업계와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현재 제약바이오 분야는 사용량-약가 연동제와 실거래가 약가 인하 그리고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 등의 규제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해당 업계는 추가적인 약가 인하 제도 도입은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축소와 신약 개발 지연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표적인 해외약가 비교평가제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등 A8 국가 약가를 기준으로 국내 의약품 가격을 재평가해 조정하는 제도이다.
복지부는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부터 약품비 관리 및 건강보험 재정 지속 가능성을 위해 약제비 관리 차원에서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 시행을 예고해왔다.
재평가 대상은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된 전체 약제이다. 단독 등재 약제와 특허가 만료되지 않은 오리지널 약제, 저가 퇴출방지 약제, 희귀 의약품 및 기초 수액제 등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재평가 첫 해 위장관용약, 고혈압치료제, 항생제를 시작으로 고지혈증 치료제, 호흡기계 용약, 정신신경계 용약, 당뇨병약, 근골격계 질환 치료제 그리고 안과와 이비인후과, 치과 용약, 진통제, 비뇨생식기관용제, 항혈전제, 피부질환용제 항암제, 기타 효능군 등을 평가해 왔다.
당초 2024년 시행을 목표로 했으나 제약바이오 업계 반발과 의견 조율 어려움으로 시행 시기가 지연되고 있다.
업계는 각 국의 약가는 해당 국가의 산업 특성과 정책 방향이 반영되어 국내 약가와 직접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시각이다.
특히 외국 약가와 환율 변동으로 업체들이 사전에 대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강하다.
복지부는 약제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해 예측 가능성을 확대하고 국내 제약산업 육성 선순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얼마 전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약제비 사후관리 제도 정비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건강보험 약품비 비중은 23% 내외로 OECD 18%에 비해 높은 편이나 나라마다 제약산업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제도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미국은 제네릭을 수입하고 있어 가격 비중이 낮지만 우리나라 제약산업은 제네릭을 생산하고 있어 비중이 높다. 의사들의 오리지널 처방 비중이 높기 때문에 약제비 관리가 필요하다. 약제비 사후관리 제도가 2중, 3중 엮여 있는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도 업계 지적을 일정 부분을 공감하며 예측 가능성 제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국장은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대상으로 인하 대상인 의약품이 실거래가 약가인하 시행 시기에 맞물려 재평가되는 경우가 있다. 업계 입장에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한다"면서 "약제 사후관리 기전과 혁신 가치 보상을 균형 있게 맞춰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복지부 내부 판단이다"라고 설명했다.
약제비 지출 억제와 제약바이오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당연하지만 어려운 난제에 당면했다는 반증이다.
이 국장은 "해외약가 재평가는 제도를 정비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상반기 중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복지부가 생각한 그림이 나온다면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도 같이 갈 수 있다.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약가제도 개선방안 속도감과 균형감 접점 찾기에 고심 중임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