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진료체계 잘 작동한다지만 국민 피해 심각"
지난해 2월 의료공백사태가 발생하고 이후 6개월 동안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운명을 달리한 초과사망자가 3천명이 넘었다는 분석결과가 공개됐다.
초과사망은 과거 사망률 데이터를 해당 연도 입원환자 수에 곱해 해당 연도에 발생할 예상 사망자 수를 계산하고, 이를 실제 발생한 사망자 수와 비교해 도출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5년부터 2024년까지 각 연도별 2월~7월의 병원 입원 환자 및 입원 결과 사망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의료공백 기간(24년 2~7월) 3136명의 초과사망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실제 김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2월부터 7월에 입원한 환자는 467만명으로 이중 1.01%인 4만7270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15년~23년(2~7월) 사망률 0.81%보다 약 0.2% 높은 수치이다.
또 중증도를 보정한 AADRG별로 초과사망을 산출하면 지난해 분기기간 중 3136명의 초과사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요양병원 사망률이 1.14%에서 1.7%로 0.56%p 늘어 가장 많이 증가했다. 초과사망은 4098명으로 확인됐다. 또 상급종합병원에서 발생한 초과사망은 110명, 종합병원은 76명이었다.
월별로는 전공의 이탈이 시작된 2월 513명으로 시작해 4월에는 357명으로 조금 감소했다가 6월에는 627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초과사망자 수 상위 20개 AADRG 질병군 별로 살펴본 결과에서는 인지장애 등의 ‘섬망 등(65세 이상 기타 기질성 장애)’이 247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심부전 및 쇼크 300명, 18세 이상 신경계 신생물 293명 순이었다.
김 의원은 "지난 10년간 질병군별 중증도 등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고려해 입원환자의 사망 현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의정갈등 이후 6개월 동안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3천 명 이상의 초과사망자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며, "의료대란으로 인해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 내원한 응급환자는 물론, 요양병원에서 상태가 악화된 환자들까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진료체계가 겉으로는 잘 작동하는 듯하지만, 현실에서는 의료대란으로 인해 수많은 국민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부는 환자 피해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의료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