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변호사, "제약기업 윤리경영, 진정성 있어"
제약산업 이미지 추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리베이트'가 실상은 실거래가상환제와 보건의료 체계 등으로 인해 발생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때문에 제약기업의 노력 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해 정부와 의료계 등 사회 전반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개최한 'KPBMA 제약바이오산업 윤리경영 보고회'에서 박성민 HnL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제약산업 윤리경영 10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는 실거래가 상환제 등 제도와 보건의료 체계 하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라면서 "제약기업만의 노력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고 정부와 의료계, 제약기업들이 함께 노력해야 함을 이해하고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지난 10년간 많은 제약기업들이 윤리경영 정착과 확산을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제약기업의 윤리경영이 진정성 있고 내재화, 조직화되고 기업문화로 정착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제약기업의 불법 리베이트를 의심하는 시각이 상당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박 변호사는 2010년 11월 시행된 쌍벌제 이전과 이후 제도 변화를 나눠 설명한 뒤 지난 10년간 제약산업이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에 대해 열거했다.
그는 먼저 "쌍벌제 도입을 즈음해 현재까지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제도는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이후 리베이트에 대한 제제는 △약사법상 리베이트 행정처분 강화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정지 제도 도입 △청탁금지법 시행 △리베이트 형사 처벌 수준 강화 △지출보고서 작성 제도 도입 등이 시행됐다.
박 변호사는 "이후 제약사들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도입과 실행, 공정경쟁규약 준수를 위한 노력과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운영,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ISO37001 도입, ESG(Environment, Social and Governace) 등을 운영하며 내부적인 윤리경영에 집중해 왔다"고 평가했다.
다만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을 위해 도입한 ISO37001 인증과 영업대행사(CSO)는 각기 재판에서 유리한 근거 마련과 직접적인 리베이트 제공을 피하기 위한 도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박 변호사는 ISO37001 인증과 관련해서는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공인되고 있는 합리적으로 균형 잡힌 정책, 절차 및 통제시스템을 갖추어 운영해야 한다"면서 "운영이 가장된 허위의 잠탈행위였음이 확인된 적이 없는데도 이것을 단순히 재판에서 유리한 근거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폄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약기업들이 ISO37001 도입을 통해 윤리경영을 기업문화로 확립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은 보다 선진화된 산업 구조와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면서 "제약업계는 ISO37001의 운영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해 의혹이 일부라도 현실화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SO에 대해서는 "김성주 의원이 약사법 개정안을 제안하면서 제시했던 이유는 제약사가 판매촉진 업무 위탁을 리베이트 제공에 대한 규제를 회피하려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마케팅이 운영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온라인 상황에 맞는 법령과 공정경쟁규약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이 된다"면서 "온라인 마케팅 시 경제적 이익 제공을 허용할 경우 그 허용하는 취지와 달리 경제적 이익 제공이 오남용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약기업의 윤리경영을 위해 변화된 현실에 부합하고 합리적인 온라인 마케팅 경제적 이익 제공 허용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면서 "과거에 만들어진 법령과 공정경쟁규약을 현재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