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캠프 "위험분담제 개선으로 안돼면 과감히 도입"
안철수 캠프 "형평성 논란 우려...사회적 합의 필요"
보건복지부 출입 전문기자협의회는 1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초청 보건의료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에는 대선후보를 대신해 각 캠프에서 보건분야를 대표하는 브레인들이 참석해 후보자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캠프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인 김성주 의원(전북전주병), 윤석열 캠프 박은철(예방의학) 선대위 보건바이오의료정책분과위원장, 심상정 캠프 고병수(가정의학과) 건강정치위원장, 안철수 캠프 윤영희(한의사) 국민의당 부대변인이 그들입니다. 이날 토론은 이번 대선과정에서 보건분야 공약을 전반적으로 점검한 사실상 유일한 토론회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뉴스더보이스는 독자여러분들이 주목할만한 공약이슈를 중심으로 각 캠프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편집자주]
초고가이면서 한 번의 투약으로 약물치료를 끝내는 이른바 '원샷치료제' 급여화와 환자단체연합회가 제안한 '생명직결신약 신속등재제도'에 대해 대통령선거 캠프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캠프와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는 건강보험재정이 아닌 별도 기금 활용을 대안으로 내놨고, 정의당 심상정 캠프는 위험분담제를 확대 적용하는 게 우선이고 이게 원활치 않으면 신속등재제도를 과감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캠프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유보 입장을 제시했다.
질문은 이랬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예측 가능한 재정 관리를 위한 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 번 투약으로 치료를 끝내는 획기적인 투약방법의 초고가 약제들이 등장하면서 건강보험 정책에서 커다란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 약제는 이른바 원샷 투약비용이 수억원에서 많게는 20억원에 달합니다.
이에 환자들은 ‘생명과 직결되는 신약'에 한해 신속등재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허가와 동시에 임시약가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이후 평가절차를 거쳐 약값이 최종 결정되면 차액을 정산하자는 주장입니다.
후보자께서는 한정된 보험재정 아래에서 이런 국민적 니즈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또 환자단체가 주장하는 '생명직결신약 신속등재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캠프의 김성주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고가의약품 접근성과 항암신약 투약 문제 등을 점검한 적이 있다. 일단 현재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에서는 (원샷치료제 급여화나 신속등재제도에 대한) 의사결정이 쉽게 되기 어렵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원을 전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 재정에서 갖다 쓰는 것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런 희귀질환 관련된 특효치료제가 있다면 별도의 심의 트랙을 만들어야 한다. 재정도 별도의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 캠프의 박은철 보건바이오의료정책분과위원장은 "심사평가원이 급여적정 평가를 하는데 4개월 걸리고, 건보공단의 약가협상에 또 2개월 걸린다. (따라서 통상 6개월이 소요된다.) 대체의약품이 없는 중증질환 신약인 경우 심사평가원이 급여평가를 하는 동안 건보공단이 같이 협상을 진행한다면 (다른 제도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2개월 가량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신속등재는 위험분담제 (활성화 또는 확대)가 현재는 답이라고 보여진다. 재원은 어떻게 할거냐. 계속 끌고나가기엔 부담이 있어서 별도 기금을 운영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심상정 캠프의 고병수 건강정치위원장은 "신속등재제도는 선등재 후 평가하는 방식인데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했다.
고 위원장은 "문제는 '새로운 제도, 새로운 정책을 만들었을 때 잘 굴러갈 것인가'이다. 가령 희귀질환, 암 환자들에게 투약되는 약제에 적용되는 위험분담제도가 있는데 적용범위가 넓지 않고, 새로운 적응증이 생겨도 경직된 부분이 있어서 적용을 못하는 게 문제다. (따라서 우선적으로는) 그걸 완화시키거나 범위를 넓게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
이어 "두 번째로 그게 안된다고 하면 신속등재제도를 과감히 도입해 버리자는 주장에 찬성한다. 이 경우 부작용 컨트롤이 완벽하게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나 제약사들의 동의여부 등이 문제로 남을 수 있는데, 어쨌든 위험분담제가 수정되지 않으면 신속등재 제도를 도입해서 환자들을 빨리 낫게 하는 게 좋겠다는 게 우리 생각"이라고 했다.
안철수 캠프의 윤영희 국민의당 부대변인은 "안철수 후보는 환자들에게 치료 기회를 주고자 하는 점에서 이 문제의식에 대해 존중한다. 또 위험분담이라는 건강보험 도입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부대변인은 "그러나 한 사람에게 건강보험 재정이 집중돼 형평성이나 효율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원론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드린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