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피해자는 공동체를 위해 위험을 감수한 것이다. 반드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정춘숙(경기용인병,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올해 국정감사 주요테마이자, 위원장 임기 중 반드시 실현시키고 싶은 과제로 '백신피해자 국가책임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국민의 건강은 국가가 상당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올해 연말 만료되는 국고지원 일몰제 규정을 폐지하거나 언장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위원장은 이어 최근 발생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을 언급하면서 필수의료 확충에 국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당연히 관련 예산을 축소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도 했다.

내년 정부예산안에 빠진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예산과 관련해서는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국민에게 큰 혜택을 주는 사업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예산을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

고가 항암·희귀약제 환자 치료 접근성 확보를 위해 건강보험 이외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금을 신설하는데도 공감을 표했다.

백신피해자 국가책임제 도입=정 위원장은 "백신피해자들은 공동체를 위해 위험을 감수한 것이다. 10년 걸리는 백신 개발을 1년동안 마치고 공동체 안전을 위해 투여받았다. 그 과정에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장애를 입은 분들도 있다. 그런데 국가보상은 턱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여당이었을 때도 관련 법률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이 된 지금도 마찬가지다. 백신피해자 국가책임제는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 관련 법률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또 "최근 질병관리청이 백신피해자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뒤 항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가책임제에 입각해) 철회돼야 한다"고 했다.

건보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정 위원장이 백신피해자 국가책임제와 함께 올해 국정감사 주요 테마 중 하나로 꼽은 이슈다.

그는 "(우리는 국민이 보험료를 내는 방식의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국민이 건강한 삶을 사는 데에는 국가에 상당한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연말에 일몰로 없어진다. 국가 지원이 계속 이어지도록 일몰제를 폐지하거나 최소한 연장시켜야 한다"고 했다.

필수의료 지원 강화=정 위원장은 "최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을 보면서 국민들은 우리 의료(필수의료)가 견딜 수 없는 한계상황에 와 있다는 걸 재확인했다. 필수의료 분야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영역이다. 재정 탓 하면서 지원을 줄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특히 "건강보험 준비금이 20조원이 남았다고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건강보험은 단기보험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써서 국민들이 건강을 잘 유지하고 관리하는 게 중장기적으로는 건보료를 덜 쓰게 하는 것이다. 국가재정이 어렵다고 해도 보건복지분야 예산을 줄여서는 안된다"고 했다.

의사 인력확충과 공공의대 신설=정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면서 국민들은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체감했다. 의료인들은 적은 인력으로 최전선에서 감염병을 막아냈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그러나 비수도권 지역의 의료인력 부족현상, 선호 과목과 비선호 과목 간 수급불균형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특히 국민들은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공공의대 법안은 당연히 논의돼야 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의약품 택배=정 위원장은 "국민들은 의사를 직접 만나고 싶어한다. 비대면진료는 그야말로 한정적인 상황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중심이 되는 건 곤란하다"고 했다.

또 "의약품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 플랫폼을 활용해 조제의약품을 배달하는 게 효율적일지는 몰라도 국민건강을 위해 맞는 것인지 의문이다. 현 상황에서 봐도 택배배송을 허용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했다.

보건부 독립 논란=정 위원장은 "보건과 복지는 연계성이 높은 분야다. 과거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보건과 복지를 한 부처에서 통괄하도록 하는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물론 정부조직 개편은 하나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게 공식화되면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상반된 여야 문케어 공방=정 위원장은 "정부가 MRI 등을 중심으로 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해 평가하려고 하는 것 같다. 물론 평가는 해야 한다. 다만 문케어를 추진하면서 비급여 영역에 대한 관리가 좀 더 강하게 이뤄졌어야 하는데 아쉬움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장성 강화는 늘어나는 비급여에 대한 강한 통제가 함께 수반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암·희귀질환 기금 신설=정 위원장은 "기금 얘기만 나오면 기획재정부가 손사래친다. 그래서 어려움이 적지 않은데 시도해 볼만하다고 본다. 특히 (현 약가제도 상으로는) 희귀·난치질환자가 고가 치료제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그런 점에서 (건강보험 재정이 아닌) 별도기금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제주 녹지병원 소송과 의료영리화 우려=정 위원장은 "영리병원, 의료민영화는 해서는 안된다는 건 이제 국민들도 잘 알고 있다. 만약 이를 거스르고 시도한다면 국민들의 저항이 클 것"이라고 했다.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정 위원장은 "제가 사는 동네에서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을 보고 지원법안을 발의하게 됐다. 한동안 시에서 비용을 지원하다가 끊었는데 수요가 계속 있으니까 약사가 그만두지 못하고 힘들게 계속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다행히 정부도 공공심야약국 필요성에 공감하고 올해 시범사업을 진행중인데, 내년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사실 이 사업은 많은 돈이 필요하지도 않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공공심야약국은 다툼소지가 없고 돈은 많이 안들면서 효과가 크다. 그래서 우리당은 관련 지원법안을 우선순위 법안으로 정했다. 이르면 올해 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에는 심사해 통과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법사위에 발목잡힌 복지위 법안들=정 위원장은 "성범죄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법안 등은 국민적 관심사다. 간사와 논의해서 이런 중요한 법안들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시급히 처리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건강보험공단에 사무장병원 수사를 위한 특별사법경리(특사경)을 도입하는 법안도 마찬가지다. 쟁점이 없지는 않지만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생각한다면 당장 처리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정 위원장은 "최근 스카이코비원을 생산하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안동 공장에 다녀온 적이 있다. 중소제약사들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동구바이오제약도 방문해 국내개발 원료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필요성 등 여러 의견들을 들었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또 "국회를 찾은 발게이츠 공동 이사장도 만났는데 '백신개발이 전 세계적이 이슈이고, 이것을 해내는 국가가 앞으로 모든 걸 선도할 것'이라고 하더라. 지난 국회 때 첨단재생의료법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는데, 앞으로도 (제약바이오산업이 큰 산을 넘을 수 있도록) 법안이든 관련 정책이든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