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인력확대 주문..."내년도 예산에 아직 미반영"
24년까지 6명 추가인력 확보통해 100곳 점검 미지수
식약처가 올해 목표하고 있는 해외제조소 50곳에 대한 현지실사조차 쉽지 않아보인다.
이는 해외실사를 진행할 식약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식약처에 등록된 의약품 해외제조소는 2310개소에 이른다. 올해 목표했던 50곳을 매년 모두 수행한다고 가정한다고 해도 이 모든 해외제조소를 점검하려면 약 50여년의 시간이 걸린다. 올해는 지난 8월기준 독일, 미국, 벨기에, 영국 등 누적 21개소를 실사했다.
등록된 해외제조소가 많은 만큼 이를 점검할 인력충원이 필요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상황인 것이다.
식약처는 올해 해외제조소 현지실사 지속 확대를 위한 인력-예산 확충을 추진했지만 답보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작은정부를 표방하는 윤석열정부가 들어서면서 행안부의 통합활용정원제가 적용되면서 조직내 통폐합과 인력조정 등이 이뤄지고 있는 시점에서 인력확충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인셈.
식약처는 올초 24년까지 연간 현지실사 100개소 실시를 목표해 최소 6명의 추가 인력 확보에 나섰지만 일단 내년 예산에는 이같은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와관련 "인력확충을 위한 예산배정 등을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이뤄지지는 않았다"면서 "기존의 인력으로 최대한 실사를 하는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식약처 예산심사를 통해 해외 의약품 약사감시 강화를 주문했다. 보건복지위원회 검토의견에서 수입 원료의약품에서 불순물 검출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목, 해외제조소 현지실사가 재개된 만큼 수입 의약품 안전관리 사각지대 발생하기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하지만 해외제조소 점검에 나설 필요인력 확대가 이뤄지지 않아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로 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식약처가 인력을 확대해 애초 계획했던 연 100개소를 점검한다고 해도 모든 해외제조소를 한번씩 점검하는데 무려 23년이 걸리는 현실이 여전히 간과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