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문제 해결위한 보상체계 등 마련
정부가 향후 5년간 건강보험 정책방향을 담을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단을 발족했다. 김진현 서울대 교수와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공동 단장을 맡았다.
보건복지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추진단 첫 기획 회의(Kick-off 회의)를 지난 4일 열고 향후 운영방향을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간 건강보험은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보장해 전 국민의 의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인구 고령화, 급격한 보장성 강화,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의료수요 발생 등으로 단기간에 빠른 지출 증가가 나타나면서 재정 건전성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들어 필수의료 기반이 약화돼 생명이 위급할 때 치료 적기를 놓치거나 국민이 거주지가 아닌 타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늘어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 등 구조개혁 요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보건안보 차원에서 필수의약품 등의 안정적 공급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보건산업 혁신을 촉진해 고품질 의료·좋은 일자리·높은 소득으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강보험 정책도 필요하게 됐다.
이에 추진단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보 하에 지속가능한 재정 관리 및 공정한 부과체계 운영 ▲필수의료 체계가 원활히 작동되기 위한 보상체계 도입 ▲제약·의료기기 산업의 혁신적 생태계 조성 지원 등을 목표로 중장기 건강보험 구조개혁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6월까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초안을 마련하고, 가입자 및 공급자 단체, 유관기관 등 의견을 수렴한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 하반기에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급격화 고령화 등으로 의료비 지출 증가가 예상되므로 국민이 낸 소중한 보험료를 꼭 필요한 의료에 효율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그간 국민께서 적정하게 이용하고 있는 의료는 계속 보장하고, 소아·중증질환 등 부족한 분야의 지원은 강화해 의료의 접근성 개선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추진단은 공동단장(2명), 정부(3명), 연구진(5명), 전문가(4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공동단장은 김진현 교수와 박민수 제2차관이 맡았다. 또 정부에서는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부단장),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 손호준 보험정책과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연구진으로는 신현웅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은철 연세대 예방의학과 교수,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교수, 윤석준 고려대 예방의학교 교수 등이, 전문가로는 김소윤 연세대 의대 교수, 이태진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박형욱 단국대 의대교수, 정재훈 가천대 길병원 예방의학과 교수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번 제2차 종합계획 연구 분과장은 '총괄' 신현웅 박사, '보장성' 박은철 교수, '보상체계' 신영석 교수, '혁신 인프라' 윤석준 교수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