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료인력 확충 논의시 반드시 있어야 할 '필수 전제조건' 8가지를 제시했다.
의협은 9일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지난 6월 8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개최된 의료현안협의체 회의결과를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붕괴 속도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대책’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으며 의협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등 기피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 등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분야에 우수한 의료 인력이 자발적으로 진출하고 유입될 수 있는 안정적인 의료 환경을 마련해주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제안사항에 동의하며, 추가적으로 의료인력 재배치를 포함한 의료인력 확충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바, 이에 대한 논의도 같이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의 요구에 대해, 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논의 시 필수적으로 고려되고 전제돼야 내용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의료인력의 현재의 상황 및 미래 수요에 대한 정확한 분석 우선, 의료인력 확충이 필요할 경우 확충된 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에 유입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동시에 마련, 객관적인 사후평가를 통해 제도의 재조정,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과 두터운 보상을 통해 안정적인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제공 환경 마련,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개선방안 마련, 공공의대 등 의대신설을 통한 인력확충 논의 절대 불가,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제한 등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통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살리기, 의대쏠림으로 인한 이공계 문제, 의료비증가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 각종 부작용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제시됐다.
보건복지부는 제안한 전제사항에 대해 공감했으며, 이를 같이 검토해 제도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의협은 회원을 향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앞으로 치열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의 건강과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의료제도와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관심과 지속적인 응원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