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00명 이상 정년 퇴임하는 교수들 활용해야"
최근 공공병원인 태백병원에서 건강관리의사로 활동을 시작한 김선민 전 심사평가원장과 소록도병원으로 간 채규태 전 서울성모병원 피부과 교수가 국회에서 다시 주목받았다. 공공병원과 비수도권 지역 의사 부족 문제 단기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시니어 의사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모범사례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과 관련, 시니어 의사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이날 "김선민 전 신평원장이 퇴임 후에 태백병원에 직업환경전문의로 취직해서 탄광 진폐증 환자 건강관리의사로 활동을 시작했다. 서울성모병원 피부과에서 정년 퇴임한 채규태 교수도 소록도병원에서 한센병과 더불어서 취약지 지역의료를 구현하고 있다. 대표적인 모범 사례"라고 언급했다.
이어 "1년에 의대에서 정년 퇴임하는 교수들이 100명이 넘는다. 65세 이상 의사들은 1만 7천명이나 있다"면서 "15년 후 의사정원 확대만 고민하지 말고, 지역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기적 대안으로 시니어 의사제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신 의원은 "(그런데) 정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이 의사협회와 매칭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배정된 내년 예산이 '0원'이다. 이래놓고 정부가 필수 의료, 지역 의료에 대한 진정성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소 2억 2천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현장 이야기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시니어 의사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활용 가능한 대안이라고 보고, 올해부터 국립중앙의료원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다. 내년도에 정부 예산 지원을 계획했는데 미처 반영을 못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신 의원은 소아과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산부인과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 지원 예산이 2억7천만원 배정됐는데, 턱없이 부족하다. 7억 6천만원은 증액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 저출생 상황에서 소아과 진료 공백이 문제되고 있는데 소아과 무과실 의료사고 예산은 배정된 게 전무하다. 정부의 (소아 필수의료 대책 등) 말과 행동에 괴리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박 2차관은 "이 부분은 법률안(신현영 의원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법안이 심의되면 예산은 거기에 맞춰 충분히 반영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관련 학회와 의사회에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상태인데, 아직 답변을 듣지는 못했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예산도 동일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