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단계 완화…5월부터 감염예방관리료와 격리수가 ‘종료’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집중치료를 위해 통합진료 정책수가를 신설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오후 심사평가원 국제전자센터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강화 방안' 등을 상정했다.
복지부는 출생아 감소에도 35세 이상 산모 비중 증가 및 난임시술 등 조산아와 다태아 등 고위험 출산 증가를 고려해 통합치료센터 수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고위험 임산부 집중치료를 담당하는 통합치료센터 대상 정책수가를 신설한다.
통합치료센터는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 어린이병원)으로 신생아 집중치료실(NICU)와 산모태아집중치료실(MFICU) 및 전문인력 등 일정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이다. 24시간 응급 분만 역할을 수행하는 통합치료센터는 전국 20개소가 지정 운영 중이다.
전문인력 확보 및 진료 독려를 위해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1인당 일별로 20만원의 정책수가를 최대 7일간 지원한다.
해당 환자 본인부담률은 10%이며 정책수가 신설로 1일 2만원 수준 부담이 증가하나,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를 해당 진료비에 사용할 수 있다.
진료량에 따라 변동 가능하나 통합센터 당 연평균 약 3억원 지원이 예상된다.
사후보상도 추진한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참여기관 중 통합센터를 함께 운영한 기관을 대상으로 보상 범위 내 고위험 분만 관련 손실분을 한시적으로 포함해 우선 보상한다.
하반기 모형 검토를 거쳐 2025년부터 통합센터 대상 별도 사후보상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 측은 "기존 분만수가 개선과 함께 정책수가 및 사후보상 방식의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으로 산모와 신생아가 안심하고 진료 받을 수 있는 체계적인 분만 진료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분만과 같은 필수의료가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집중투자를 통해 보상체계 공정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으로 건강보험 지원이 조정된다.
5월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에서 '관심'으로 완화된다.
코로나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한 격리실 입원료와 감염예방관리료, 이동식 격리병상 및 분만수술 격리관리료 등은 5월 1일부로 일괄 종료한다.
유증상자에 대한 치료제 처방 목적의 검사나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한 응급실 및 중환자실,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에 내원한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유지된다.
다만, 코로나 관련 증산이 없는 환자와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보호자 및 간병인 등에 대한 검사는 건강보험 지원을 종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