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카 근거 보건기술진흥법→의료법 추진 "의료정책 싱크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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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카 근거 보건기술진흥법→의료법 추진 "의료정책 싱크탱크"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4.05.02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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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태 원장, 근거중심 보건정책 브레인 역할…"보건의료 환경 변화 대응"
비대면진료와 비급여주사 의료광고 등 핵심과제 "의료계로부터 신뢰 자부" 

보건의료연구원이 의료기술을 탈피해 근거중심 의료정책 싱크탱크 역할을 위한 풀무질에 나서 주목된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이재태 원장(사진)은 최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지난 15년 동안 연구원 설립근거인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을 토대로 연구사업을 진행해왔다면 앞으로 의료법 개정을 통해 근거중심 보건의료 정책을 뒷받침하는 싱크탱크로 자리매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임명된 이재태 원장은 경북의대를 졸업한 경북대병원 핵의학과 교수로 안동의료원 공공의료본부장과 보건복지부 선도형특성화연구사업단장, 대구경북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핵의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보건의료연구원은 2008년 12월 설립에 이어 2009년 3월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의거 개원했다. 개원 초기 설립 목적은 보건의료기술 및 이를 이용한 생산 제품 분석 및 평가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보건의료기술평가에서 보건정책 근거 마련과 의료정책 평가로 역할이 확대됐다.

실제 올해 보건의료 분야 연구과제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수행 실적 평가와 통신판매 도수 안경과 안경원 제작 도수 안경 비교,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시범사업 메뉴얼 개발, 성장호르몬 주사제 실태파악 및 가이드라인 마련, 총명주사와 같은 혼합약제 비급여 약물치료제 의료광고 관리 방안 도출,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체계 개선 등 의료정책 현안에 집중되어 있다.

과제 하나하나 연구결과에 따른 의료정책 반영 여부에 따라 의료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지 상황이다.

이재태 원장은 "디지털 전환과 초고령화 등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당면 현안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를 지원하고 있다. 복지부와 유관기관이 근거기반 의료정책 수립 지원을 위해 유기적 연구수행 및 정책협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보건의료연구원은 15년 전 개원 당시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묶여 있다.

복지부 소관부서는 보건산업정책과에서 보건의료정책과로 변경된 지 한참 됐지만 근거법은 여전히 정체됐다는 의미다.

복지부 역시 보건의료연구원 업무 범위 확대를 감안해 근거법 전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연구원의 다른 고민은 연구인재 확보를 위한 예산 확충이다.

정원은 165명이나 실제 근무 중인 정규직은 127명이다. 보건정책 근거마련을 위해 석박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지만 임상 경험을 지닌 MD는 이재태 원장과  환자중심 의료기술 연구사업단 허대석 단장(NECA 초대 원장, 전 서울대병원 내과 교수) 2명에 불과하다.

■신의료기술평가와 의료기술재평가 주력…인재 확보 예산 확충 시급, MD 2명 '불과'

의료기기 시장진입과 직결된 신의료기술평가도 보건의료연구원 핵심 사업.

2007년부터 2022년까지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2974건 중 61.9%(1543건)가 시장에 진입했다. 

NECA 이재태 원장은 근거중심, 현장중심 보건의료 정책을 뒷받침하는 브레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NECA 이재태 원장은 근거중심, 현장중심 보건의료 정책을 뒷받침하는 브레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3월말 현재 33건의 선진입 의료기술을 실시하고 있다. 이중 8건은 혁신의료기술이다.

비침습 진단검사기술에서 비침습 의료기술 전제로 확대하고, 유예기간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해 혁신 의료기기 시장진입을 신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포함된 의료기술재평가 역시 보건의료연구원 담당이다.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등과 협업체계 구축해 의료기술 재평가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이재태 원장은 "보건의료연구원이 의료계에서 신뢰를 받고 있다는 자부한다. 현장중심, 근거중심 연구를 통해 보건의료 정책 브레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향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연구원 설립 근거와 역할 확대를 도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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