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13일까지 총 122건 접수
정부가 안전상비의약품 관련 규제 완화를 요청하는 건의를 모두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물쇠가 꽉 채워진 것이다.
3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규제개혁신문고로 접수된 건의사항 내역 및 각 건의 처리 현황'을 보면, 올해 6월13일까지 접수된 보건복지부 소관 규제개혁신문고 건의사항은 총 122건이었다.
이중 보건분야는 23건이었는 데, 안전상비의약품 관련 개선건의가 5건으로 가장 많았다.
안전상비약 개선건의는 구체적으로 안전상비약 판매조건 완화, 안전상비약 비치 규제 완화, 안전상비약 생산중단 품목 대체 지정 및 취급 품목 확대,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 규제 완화, 안전상비약 판매자 조건 완화 등이었고, 복지부는 모두 '수용곤란'으로 처리했다.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생산중단 품목(타이레놀 2종)에 대한 대체 지정 건의까지 거부한 건 눈에 띤다.
신의료기술평가와 관련해서도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여부 결정절차 개선과 신의료기술평가 유예기간 연장, 2건이 있었는데 절차 개선은 거부되고, 유예기간 연장은 수용됐다.
이밖에 보건분야 규제개선 건의 내용과 처리결과는 이렇다.
-응급전문간호사 경력인정기관 확대요청: 수용곤란
-타투 합법화: 수용곤란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대상 지원한도 개정 건의: 수용곤란
-만성화된 혈액 수급난 해소를 위한 혈액가능 연령 상향 조정: 중장기 검토
-의료법인 간 인수합병제도: 중장기검토
-의료기관 시설기준 및 규격 규제 개선: 수용곤란
-원격의료 규제 완화를 통한 헬스케어 산업 육성: 수용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변경 건의: 중장기 검토
-장기간 지속관리 대상 경증환자 접근성 개선을 위한 원격의료 개선: 일부 수용
-필수의료살리기-산부인과 중부인과 진찰비/질강처치료에 대한 규제: 중장기 검토
-의료기관 명칭 표시관련 규제완화 건의: 수용곤란
-요로장루 장애인 도뇨관 급여: 수용곤란
-의료기관 소독시설 기준 완화: 수용곤란
-의료기관 구급차 시설기준 완화: 수용곤란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일부수용
-외국인 환자유치를 위한 종합병원 병상수 제한 완화 수용곤란
-의료기관 시설변경 허가 서류 제출기간 개선: 수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