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 전공의의 수련 공백 최소화와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수련 특례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환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도 진료협력병원 연계, 법률지원, 환자단체별 전담관리 등 다방면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요 현안사항으로 '의사 집단행동 대응'을 보고할 예정이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 비상진료체계 운영, 환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 확대, 집단휴진 및 집단행동 대응 등 다각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환자 피해 최소화의 경우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동네 문 여는 의료기관 정보 제공, 집단행동 기간 동안 비대면진료 한시적 전면 허용 등에 이어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과 환자단체별 전담관리에도 나서고 있다.
가령 피해신고 지원은 신고사례에 따라 해당 병원에서 진료가 불가한 경우 진료협력병원을 연계하고, 환자가 희망하면 변호사를 통해 법률 지원도 수행한다.
또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11개 단체와 복지부 간 1:1 전담관을 지정해 고충·건의사항 해결에 나선다.
집단휴진 및 집단행동과 관련해서는 병원별 진료상황(외래, 입원, 수술)을 일일 모니터링 중이다. 또 전공의에 대해서는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 9월 수련 재응시자 수련특례 적용 계획도 최근 발표했다.
복지부는 향후 계획으로는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각급 병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현장애로사항 해소에 힘을 쓰기로 했다. 또 수련 공백 최소화 및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 지연 방지를 위해 연차별·복귀 시기별 상황에 따른 수련 특례방안을 마련해 적용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