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태 건강보험 지원 2168억원 연장 "비상진료 한시수가 적용"
내년도 건강보험 보험료가 동결됐다. 정부는 보험료 동결과 무관하게 필수의료 투자를 차질없이 이행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심사평가원 국제전자센터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5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건정심에서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동일한 7.09%로 결정했다. 역대 4번째이자 2년 연속 보험료율 동결이다.
회의를 주재한 박민수 제2차관은 "보험료율이 동결되어도 당초 계획된 필수의료 투자는 차질없이 이행 중"이라면서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출 효율화 노력과 재정 누수 방지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건정심에 항생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항생제 내성은 높은 치료비용 발생과 입원일수 증가, 사망률 증가 등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어 국제사회에서 국가 차원의 관리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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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의료기관 올바른 항생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를 시행하고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평가를 통해 보상을 지급할 계획이다. 사업 시행방안은 보완해 추진할 예정이다.
건정심은 또한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연장 의결했다.
응급 중증환자 진료공백을 방지하여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월 약 2168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연장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응급과 중증 환자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 한시수가를 지원하고, 비상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어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