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진료 사태 대학병원 경영난 개선대책인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교수들이 진료 휴진을 천명한 세브란스병원과 충북대병원 등 주요 병원이 제외되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해당병원 교수들의 휴진 선언을 철회하면 언제든지 건강보험 선지급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 중 62개소를 대상으로 비상진료에 따른 한 달 요양급여비용 30% 수준 선지급을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5월 전공의 집단사직 장기화로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선지급 신청 안내를 공지했다.

신청 대상은 전국 211개 수련병원으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

작년 대비 월별 의료수익 손실 발생 자료와 중증환자 진료 지속 유지 현황, 필수의료체계 유지 자구 노력 등을 요구했다.

여기에는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인력 공백 보완을 위한 진료지원(PA) 간호사 운영과 전임의 계약, 금융기관 자금차입 및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사용 내역, 임직원 보직수당 및 성과급 반납, 자본투자 연기 등 운영비 절감, 중환자실과 응급실 등 필수중증진료 유지 위한 전문의 신규 채용과 인력 전환 배치, 그 외 필수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기관의 자체 해결 노력 등 증빙이 포함되어 있다.

■선지급 신청병원 105곳 중 71곳 기준 통과…실제 지급 병원은 62곳 '불과'

선지급 심의 결과, 수련병원 105개소가 신청해 이중 71개소가 선정 기준을 통과했다.

하지만 실제 지급된 수련병원은 62개소에 불과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심사기준을 통과한 71개 수련병원 중 9개 병원은 선지급을 보류했다.

주된 이유는 해당 병원 임상교수들의 휴진 선언이다.

복지부 조충현 보험정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선지급 신청 수련병원 중 71개 병원이 대상이 됐다. 이중 의료진들이 대외적으로 휴진을 표방한 병원은 필수유지 요건에 안 맞는다고 심사위원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 휴진 선언은 국민에 대한 겁박으로 연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선지급이 보류된 병원 의료진들이 휴진 선언을 철회하면 언제든 선지급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심사위원들 휴진 선언 병원들 연대책임 반영 지급 보류 결정 

심사 과정 중 임상교수들의 휴진 선언 병원은 선지급 선정기준 중 '필수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기관의 자체해결 노력' 요건과 대치된다고 자체 해석한 셈이다. 

선지급이 보류된 수련병원은 세브란스병원과 고려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충북대병원 등이다.

선지급된 62개 수련병원에 지급된 건강보험 재정은 3600억원이다. 해당병원 전년 동월 한  달치 건강보험 지급액의 30% 수준.

조충현 과장은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은 28조원을 상회하고 있다. 진료비 분석을 좀 더 해봐야 겠지만 6월까지 봤을 때 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그렇게 나빠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대학병원 외래와 검사, 수술 감소 여파가 건강보험 지출 재정을 줄이고 누적 적립금을 증가시키는 아이러니한 효과를 발생시킨 셈이다.

복지부는 지난 24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 안건을 상정, 의결했다.

지난 2월 20일부터 시행 중인 건강보험 지원방안으로 월 약 189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지속 투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