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 감축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삼성서울병원과 인하대병원, 울산대병원이 사업 지속 여부를 두고 고민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 병원은 의료개혁 핵심인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과 양자택일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단장 정경실)은 지난 6일 심사평가원 국제전자센터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준 의료개혁총괄과장과 유정민 의료체계혁신과장, 강슬기 의료인력혁신과장 등 추진단 핵심 과장이 모두 참여했다.

앞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실행방안 핵심 축은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비중 상향과 일반병상 축소 등 체질 개편이다.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3년 내 중증환자 비중을 70%까지 상향 또는 현 비중 50% 이상 상향 그리고 일반병상을 5~15% 감축해야 한다.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PA간호사) 중심으로 업무를 재설계해 전문인력 중심 병원으로 단계적 전환해야 한다.

정부는 보상차원에서 입원료와 중환자실 수가 50% 인상과 중증수술 수가 인상, 의뢰 회송 보상 강화, 24시간 당직과 대기 비용 신설 등을 약속했다.

시범사업은 9월 중 시행하되 충분한 신청기간을 두어 각 병원 여건에 맞춰 준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여기까지가 기존 발표된 내용이다.

실행방안 실효성을 놓고 기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중증 비율 상향에 따른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이 해소될까, 지역 상급종합병원 경쟁력이 제고될까, 지역 환자들의 KTX 서울행을 막을 수 있을까 등 의료현장 우려를 담았다.

유정민 과장은 "의료계 안에서도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로 가야 한다는 데 공감을 하고 있다. 시범사업은 마지못해 가는 구조보다 중증진료 보상 구조를 확실히 개선해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을 최대한 높이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범사업은 3년으로 강제적으로 하는 방식보다 기간 중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은 보완해 가져가려 한다. 일률적으로 강행하기보다 일정기간 목표를 가지고 자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고, 이행 했을 때 확실히 보상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참여는 올해 12월까지 탄력적으로 받을 계획이다.

복지부가 추정한 시범사업 비용은 전체 상급종합병원 참여를 가정해 약 3조 3천억원 수준이다.

유정민 과장은 "9월 중 건정심을 거쳐 시범사업이 스타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올해 안에 상시적으로 신청을 받아 내년 1월부터 시작해 2027년 12월까지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역 환자들의 수도권 선호 심리를 개선할 수 있을까.

유 과장은 "우선, 지역 환자들에게 권역 안에서도 충분히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안심과 신뢰를 줘야 한다. 국립대병원 등 거점병원에 2천억원 투자와 규제개선, 임상역량 제고 등을 통해 지역 안에서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지역 병의원 전문의뢰제도를 통해 의사들이 직접 예약을 하고 환자들이 지역 상급종합병원에 패스트트랙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기대하고 있다"며 "실행방안에는 빠져 있지만 지역 의료 이용 시 환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본인부담을 차감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상반기 시행 중인 중증진료체계 시범사업과 병행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삼성서울병원과 인하대병원, 울산대병원 등 3곳은 매년 5%, 10% 외래내원일수와 환자 수 감축에 따른 손실액을 성과급으로 보상받는 중증진료체계 시범사업에 참여 중이다.

유정민 과장은 "중증진료체계 시범사업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은 목표 측면에서 중증환자 집중이라는 유사한 부분도 있다. 중증진료체계 시범사업 참여병원이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온다면 하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래 축소 시범사업 3개 병원 모두 상급종합병원으로 규모와 파이가 큰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참여하려면 기존 시범사업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강준 과장은 "조정 작업이 있을 것 같다. 중증진료체계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3개 병원의 의견을 듣고 있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전공의 집단사직 장기화 사태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바라보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어 중증진료체계 시범사업 진행 과정 내홍이 반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