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당국이 국내 mRNA 백신 개발 완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장과 지속적응로 소통을 이어가면서 예산확보를 위해 힘을 쏟고 있다며 추진 현황을 소개했다.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일상회복을 위해 인과성 추정안 등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질병관리청은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의 업무보고 서면질의에 최근 이 같이 서면으로 답했다.
28일 답변내용을 보면, 김 의원은 미래 팬데믹에 대비해 국산 mRNA 백신 개발은 필수과제라며, 예산확보 계획, 백신개발 지원단 구성여부 등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질병청은 "mRNA 백신 개발과 플랫폼 확보를 정부 차원의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관련 예산편성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그간 전문가 및 기업 간담회·인터뷰 등 현장과 지속적 소통을 통해 충분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을 기획했고, 특히 일본 개발 사례를 바탕으로 임상 3상까지 지원하기 위한 예산 확보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일본의 경우 코로나(2020∼2023) 기간 중 가능성 있는 기업을 선정, 초기 개발부터 임상시험, 생산 등 전 과정에 9300여억원을 투자해 2023년 개발에 성공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mRNA 백신 개발 완주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충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질병청은 이어 "'mRNA 백신 개발 지원단' 구성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지속적으로 실무 협의 중"이라면서 "예산편성 절차가 진행되면서 사업 내용이 구체화되고 있는 만큼, 지원단 구성 또한 하반기 내에 신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질병청은 또 "그간 기업 간담회(5.13.)와 기업 인터뷰(4~5월) 등을 통해 백신 개발 전략 등 기술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와 소통을 진행했다"면서 "앞으로 사업 추진이 본격화되면, 민-관 전문가, 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정식 구성할 예정이며, 기업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는 창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립감염병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백신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 지원 패키지도 참여 기업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김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해 인과관계 추정안 도입 등 전향적인 검토 필요성에 대해서도 물었다.
질병청은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여러 차례 제도개선을 실시했으며, 폭넓은 보상 및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왔다"고 했다.
이어 "법안 제정과 관련해서도 보상확대를 위한 대안을 피해자단체 등과 지속 협의하는 등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22대 국회의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인과성 추정안 등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