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를 위한 의약품 정책' 제안 공개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가 각 당 대선후보 측에 의약품 정책 관련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7일 밝혔다.
이와함께 의약품 정책 제안서 '코로나19 팬데믹, 기후위기는 인류 전체의 위기: 이윤이 아니라 연대를 위한 의약품 정책이 필요하다'에 21개 제안을 첨부했다고 밝혔다.
건약은 각 당 대선후보들의 정책 답변을 받은 후 결과를 비교분석해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정책 질의의 주요 의제는 ▲제약기업의 의약품 특허 독점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 ▲지구를 살리는 의약품 정책 ▲안전한 임신중지 서비스 접근 보장 ▲수익성 문제로 위협받는 의약품의 공급 대안 마련 ▲의약품 관련 공직자의 공정성과 공직윤리 부재 해소 등이다.
건약은 먼저 특허 독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백신 등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의료제품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사용하기 위해 중저소득 국가들이 제안한 특허권을 일시적으로 면제하자는 제안에 한국정부가 적극 찬성하고,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독점기업(특허권자)의 이윤때문에 공급되지 않은 경우 공정한 조건을 제시한 제3자가 특허권자와의 협의 없이 정부 허락하에 특허를 실시하여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지구를 살리는 의약품이 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 제출 강화, 탄소발자국 표시 의무화, 환경 영향 정기적 조사 등의 조치를 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전한 임신중지 서비스 접근 보장과 관련해서는 "외국의 많은 국가들과 국제기구들은 인권의 일부로 재생산권 보장을 위해 안전한 임신중지 서비스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유산유도제 사용 등 임신중지서비스의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방안과,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해 보건의료인 교육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수익성 문제로 위협받는 의약품의 공급 대안 마련과 관련해서는 "필요한 의약품 목록을 재정비하고, 필요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공공 지원을 받는 민간 제약기업들을 중심으로 공급이 중단된 의약품의 위탁생산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공적 역할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 달라"고 질의했다.
마지막으로 의약품 관련 공직자의 공정성과 공직윤리 부재 해소와 관련해서는 "식약처 인허가 부서, 건강보험공단 급여 및 약가 결정 부서 공무원은 공직자윤리법 적용을 의무적으로 적용받고,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심사 및 공직자 비리 관련 내부감사에 대한 판단사유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에 대해 견해를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