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치료주사 등 비급여 증가로 전체 보장률 하락"
2023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체적으로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4대 중증질환과 중증·고액진료비 질환의 경우 보장률 상승세가 이어졌다. 보험당국은 보장률 하락의 이유로 독감 치료주사 등 비급여 증가를 꼽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2023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7일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보면, 2023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9%로 전년 대비 0.8%p 하락했고,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5.2%로 전년 대비 0.6%p 증가했다.
같은 해 건강보험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는 약 133.0조원으로 보험자부담금 86.3조원, 법정 본인부담금 26.5조원, 비급여 진료비 20.2조원으로 각각 추정됐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의원의 보장률이 하락하고, 요양병원의 보장률은 상승했다. 구체적으로는 상급종합병원 70.8%(-0.7%p), 종합병원 66.1%(-1.7%p), 병원 50.2%(-1.2%p), 요양병원 68.8%(+1.0%p), 의원 57.3%(-3.4%p), 약국 69.4%(+0.6%p) 등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종합병원급 이상은 전반적인 비급여 증가, 병원급은 골수 흡인 농축물 관절강내 주사 등 신규비급여 발생과 치료재료 중심의 비급여 증가, 의원급은 독감 치료주사 및 호흡기질환 검사의 비급여 급증" 등이 보장률을 끌어내린 원인이었다고 분석했다.
반면 요양병원은 비급여 면역증강제 등의 사용이 감소해 보장률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고 했다.
중증‧고액진료비 질환의 경우 전년 대비 보장률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 1인당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백혈병, 췌장암, 림프암 등)의 보장률은 80.9%(+0.4%p), 상위 50위 내 질환(30위 내 질환, 치매, 호흡기 결핵 등)의 보장률은 79.0%(+0.4%p)로 나타났다.
4대 중증질환(81.8%, +0.3%p) 보장률 역시 암질환(76.3%, +0.6%p)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는 아동(0~5세)과 노인(65세 이상)의 보장률은 각각 67.4%, 69.9%으로 모두 전년 대비 하락했다. 건보공단은 "0~5세 아동(-0.6%p)은 호흡기질환 발생 증가로 관련 비급여 진료 및 비교적 법정 본인부담률이 높은 약국 이용이 증가해 보장률이 감소했다"고 했다.
또 "65세 이상 노인(-0.5%p) 보장률은 근골격계통 치료재료, 주사료 등의 비급여 사용이 영향으로 꼽혔다"고 했다.
한편 보장률 산식에 포함되는 항목 중 ‘제증명수수료’와 같은 행정비용과 ‘영양주사’, ‘도수치료’, ‘상급병실료’ 등 급여화 필요성이 낮은 항목을 제외해 보장률을 산출하면, 현 건강보험 보장률(64.9%)보다 1.8%p 높은 66.7%로 나타났다고 건보공단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