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보의와 군의관 그리고 입원전담전문의 등을 전공의 집단사직 공백 해소에 활용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중수본 회의를 통해 주요 대학병원 전공의들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날 전국 221개 수련병원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하고, 현장점검 그리고 미복귀 시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 적용 방침을 고수했다.

환자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국번없이 129, 보건복지상담센터)를 개설 운영해 피해사례 상담 및 법률서비스 상담 등을 진행한다.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5개 대학병원 전공의들은 이날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부터 근무 중단에 들어갈 예정이며 많은 수련병원 전공의들도 집단사직에 참여하는 분위기이다. 

복지부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평일 진료시간 확대 및 휴일 진료 실시, 군병원 응급실 민간인 진료 허용, 보건소 연장진료 그리고 병원급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PA 간호사 허용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대체인력 지원을 위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공중보건의사 상급종합병원 또는 응급의료센터, 지역거점병원 배치와 군의관 공공의료기관 배치, 입원전담전문의 신고병동 외 입원환자 진료 한시적 허용 및 통합수련병원 탄력인력 운영 등의 조치도 시행한다.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협력한 기관의 의료질평가와 의료기관 평가인증, 응급의료기관 평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평가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문의(전임의, 교수)와 입원전담전문의가 일반병동 환자를 진료한 경우 정책 가산금 지원과 긴급 대응 의사인력 병원 규정에 따른 수당 지급 등 적정 보상을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 시 업무 외 투입을 경험한 입원전담전문의들이 정부 조치에 협조할지 단정하기 힘들다. 

2023년 12월말 기준 입원전담전문의 수는 327명으로 상급종합병원 38개소와 종합병원 25개소에 배치되어 있다.

특히 24시간 근무하는 3형은 9병동에 불과해 전공의 사직 공백을 위한 밤샘 당직 투입 실효성은 극히 낮은 상황이다.

전공의 사직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진료와 수술, 교육 등을 병행하는 임상교수들의 당직 지속성도 장담하기 어렵다.

정부의 일방적 하달에 따른 입원전담전문의들의 응급실과 중환자실, 수술실 투입 등도 배제할 수 없어 그나마 남아있는 전담전문의들의 사직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각이다.

대학병원 입원전담 진료교수는 "이미 예상한 상황이다. 입원전담의들은 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예상치 못한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경찰청의 의료계 집단행동 고발 시 주동자 구속수사 검토와 경실련 전공의 집단사직 공정위 고발 예고 등 의사들을 향한 강경 진압 움직임이 톱니바퀴처럼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윤정부가 의대 2천명 증원 관철을 위해 전시 상황에 준한 의료계와 한판 승부를 벌이는 형국. 

이와 별도로 여당 대표의 의사 증원 우려는 새로운 국면 전환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한꺼번에 2천명을 증원하겠다는 발상을 할 수 있는지 걱정이 된다. 항간에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던진 다음 혼란과 반발을 극대화시켜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 모은 후 누군가 나타나 규모를 축소하면서 타협하는 정치 쇼를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저도 똑같이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왜 이런 무리한 수를 던졌을까. 민주당 정부에서 연간 400명 정도를 증원하자는 제안을 했을 때 현 여당의 반응이 어땠는지 생각이 든다. 400명의 5배가 되는 연간 2천명을 당장 증원을 하면 현 의과대학이 수용할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과연 정책당국이 몰랐을까. 저는 다 예측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정도로 바보는 아니겠지요"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의사 정원 증가 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비상대책기구를 만들어 의사협회 측과 협의하겠다. 정부 여당과도 협조를 끌어내겠다. 과격한 방식이 아니라 합리적인 방식으로 적정 수의 의사 수를 늘리는 쪽으로 협의하고, 공공지역의료를 확충하는 방식으로 가능한 방안을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2020년 의대 증원으로 갈등을 빛은 더불어민주당의 내민 손을 잡을지, 나 홀로 집단행동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