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이슈가 국회 청원게시판을 달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항암제 등 의약품 관련 청원이 주도하는 양상이다. 요건을 충족해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청원도 보건의료 관련 사안이 수사/법무/사법제도에 이어 두번째로 많았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현재 진행중인 국민동의청원은 총 32건이다. 분야별로는 보건의료가 13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행정/지방자치 7건, 교육 5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보건분야가 청원게시판을 달구는 주역인 셈인데, 이중에서도 특히 약제관련 이슈가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삼중음성유방암 치료제 트로델비 신속 등재 청원(~6월1일) ▲크라이오피린 연관 주기 증후군 치료제 일라리스주 급여적용 청원(~5월19일) ▲유방암·위암치료제 엔허투 적응증 확대 청원(~5월17일) ▲ROS1 양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로비큐아 급여화 청원(~5월15일) ▲파킨슨병 치료제 마도파정 긴급의약품 지정 승인 청원(~6월7일) 등이 해당된다.
또 적극적인 안락사·존엄사·조력사에 대한 청원(~5월17일), 의료대란 사태 빠른 종결에 관한 청원(~5월15일),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 촉구 청원(~6월7일) 등도 보건의료 청원으로 현재 국민동의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5만명의 국민동의를 받았거나 국회의원이 소개해 이날 현재 각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청원은 총 95건으로 파악됐다. 분야별로는 수사/법무/사법제도 청원이 17건으로 가장 많고, 보건의료가 13건으로 뒤를 이었다.
보건의료 분야 위원회 계류 청원 역시 약제가 절반 이상(7건)으로 판을 이끌었다. 진성적혈구증가증 치료제 베스레미 급여화 청원, 신경내분비종양 치료약 루타테라 치료 횟수 제한 철폐 및 적용 확대 청원, 삼중음성 유방암신약 트로델비 신속 급여 청원, 유방암 치료제 투카티닙 국내 승인 요청 청원, 폐암 치료제 타그리소 1차 치료급여 청원, 유방암 치료제 엔허투 건강보험 승인 촉구 청원, XLH저인산혈증구루병 치료제 크리스비타 신속 사용 승인 청원 등이 그것이다.
이중 타그리소 1차 급여 청원과 엔허투 급여 촉구 등은 소관 상임위원회 처리절차와 무관하게 이미 완료됐다.
약제 외 상임위에 계류 중인 보건의료 분야 청원은 ▲의료법상 간호사 정원 기준 개정 청원 ▲의료인 등의 정원기준 위반 의료기관 실태조사 실시 청원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 축소 청원 ▲태아 생명을 보호하는 낙태법 개정안 요청 청원 ▲낙태죄 전면 폐지와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 청원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 제·개정 반대 및 한의대 정원을 이용한 의사 확충 재고 청원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