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가 필수의료 정상 작동을 위한 관련 입법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하자 국회가 '의료인 필수의료 파업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21일을 넘은 의료 공백 사태를 겪은 환자단체들이 의료파업 재발에도 생명과 직결된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 필수의료는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입법 기관에 관련 법을 만들어 달라고 직접 요청한 것에 국회가 응답한 것.  

앞서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필수의료 의사 진료중단 방지법'을 발의한 바 있으나 국회 회기 종료로 폐기 절차를 밟았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위원회와 간담회에서 "환자들은 전공의 집단사직 및 의대교수 집단휴진으로 121일 동안 계속되고 있는 의료공백 장기화 사태의 빠른 종결과 함께 재발 방지를 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대표는 "의료인 집단행동 시에도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는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진료지원인력(PA간호사)도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환자들의 고충과 힘듦을 직접 들어보니 현 사태의 심각성을 더욱 잘 알겠다"면서 "의료인 필수유지의료 파업방지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속 9개 단체 중 간담회에 참석한 5개 단체 대표들이 각 질환별 환자들의 상황을 전달했다. 

이은영 한국백혈병환우회 공동대표는 “백혈병‧혈액암 환자들은 항암치료 과정에서 검사 및 시술 시기가 중요한데, 주로 전공의에 의해 이루어졌던 골수검사, 요추천자 삽입술, 중심정맥관 삽입술 등 치료에 필수적인 검사 및 시술이 지연되고 있어 항암치료에 큰 지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치료시기가 늦어지거나 검사나 시술을 제때 받지 못하면 치료성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넉달 이상 계속되는 의료공백 사태가 빨리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이슬 한국PROS환자단체 대표는 "전공의 부재로 자녀의 유전자검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희소질환자의 치료접근권과 삶의 질 문제도 당사자들에게는 절실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환자들이 찾을 수 있는 다른 병원이 없는 상황에서 검사가 연기되면 치료 접근권 자체가 제한된다”며 "이번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원한다"고 밝혔다.  

진미향 한국신경내분비종양환우회 대표는 “마땅히 쓸 약이 없는 중증 희귀암 환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허가초과 항암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약으로 치료를 받는데, 의료공백 사태 이후의 신규환자는 상급종합병원 진입이 어려워 허가초과 항암요법을 통해 치료받을 기회마저 없다"면서 "의료정상화가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라도 허가초과 항암요법이 필요한 환자에게 해당 약을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미영 1형당뇨환우회 대표는 "정부가 1형당뇨병 환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인식하고 작년부터 의료비 경감이나 교육 지원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으나 올해 초 시작된 의정갈등으로 인해 논의가 중단된 상태"라면서 "당장 죽음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합병증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만큼, 1형당뇨병에 대한 논의가 중단없이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안상호 선천성심장병환우회 대표는 “선천성 심장병은 산전검사를 통해 진단이 가능한 질환이며 태아에게 선천성 심장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출산하려면 부모로서 큰 용기가 필요하다"면서 "의료사태 장기화로 선천성 심장병으로 산전 진단받고 출산을 기다리는 부모들과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가족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조속한 의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 의원들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참석했다. 
김미애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8명은 상임위 강제배정에 항의해 사임계를 낸 상태로 국민의힘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문윤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