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 문책성 인사 부담 변수…윤정부 의료개혁 변화인가, 굳히기인가
보건복지부 정무직 인사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대통령실 고득영 보건복지비서관이 친정에 복귀하면서 차관 인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의료계 따르면, 용산 대통령실 고득영 보건복지비서관이 얼마 전 복지부 세종청사로 복귀해 무보직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득영 비서관(1966년생)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졸업 후 행정고시 37회로 복지부에 입사해 의료자원정책과장, 보험정책과장, 한의약정책관, 복지정책관, 인구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2022년 11월부터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으로 근무해왔다.
통상적으로 실장급인 대통령실 비서관이 친정 부처 차관으로 승진 복귀하는 전례가 많았다.
복지부는 기재부 출신인 조규홍 장관(1967년생, 서울대 경제학과, 행시 32회)을 위시해 이기일 제1치관(1965년생, 건국대 행정학과, 행시 37회)과 박민수 제2치관(1968년생, 서울대 경제학과, 행시 36회)으로 정무직을 유지하고 있다.
관가에서는 고득영 비서관의 제2차관 임명이 빠르게 확산 중이다.
용산에서 윤정부 의료개혁 구원투수로 고득영 비서관을 낙점했다는 의미이다.
의사협회는 조규홍 장관과 함께 박민수 제2차관 교체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비롯한 박 차관 주재 회의에 불참하고 있다.
다만, 의대 2천명 증원 발표로 촉발된 의정 갈등 사태 문책성 인사라는 부담감을 감안할 때 제1차관으로 임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통령실은 조만간 복지부를 비롯한 일부 부처 장차관 및 대통령실 비서관 인사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가에 능통한 의료계 관계자는 "고득영 비서관의 복지부 복귀는 차관 교체로 풀이된다. 현재까지 고득영 비서관의 제2차관 임명이 유력하다. 의료개혁의 새로운 변화일지, 기존 정책 굳히기 일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고득영 비서관은 의료자원정책과장 시절 의대 졸업생 인원을 기준으로 인턴과 레지던트 정원 단계적 감축과 수련교육 개선, 병원급 당직 의료인 온콜 제도 등을 관철하며 의료계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당시 인턴제 폐지 관련 장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장관실을 방문해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은 일화는 보건정책 추진 관련 그의 캐릭터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이와 별도로 부총리급 인사전략기획부 신설 추진도 복지부 조직 변화의 변수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복지부 인구정책실의 인사전략기획부 이관과 보건 분야 복지부의 새로운 실 신설 등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