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에 면죄부 주는 나쁜 선례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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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에 면죄부 주는 나쁜 선례될 것"
  • 문윤희 기자
  • 승인 2024.07.0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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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단연, '전공의 복귀 대책'에 "환자 피해 최소화 대책임은 인정"
"전공의, 신속한 복귀와 재발방지 대책 신속 마련해야"

환자단체가 보건당국이 8일 발표한 '전공의 복귀 대책'에 의사 집행행동에 면죄부를 주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다만 정부의 이례적인 결정을 수용해 전공의가 신속하게 의료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며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도 나설 것을 주문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발표에 대해 어떤 긍정의 입장이나 부정의 입장도 내기 어려운 심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환단연은 "전공의 부재로 인해 수련병원인 서울 빅5 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의 혼란과 이에 따른 진료 차질 등 환자 피해가 5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공의 복귀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번 결정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수련체계의 연속성 등 환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일 수 있다는 것 역시 인정한다"면서 "전공의 복귀 대책은 이례적인 결정인 만큼, 환단연은 전공의가 신속히 의료현장에 복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환단연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고 입장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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