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 평가지표 완화 등 검토 "현장 의견 수렴, 불이익 발생 방지"
내년에 실시될 의료질평가에서 비상진료체계 상황을 감안한 탄력적인 평가방식이 적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대학병원 전공의 집단사직 장기화 사태를 감안해 2025년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대상 8천억원의 의료질평가지원금 배분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매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전년도 의료질평가 결과를 토대로 내원환자 가산 수가 방식으로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선택진료비 폐지 대안으로 신설된 의료질평가지원금은 8000억원 규모.
복지부는 지난 6월 해당 병원을 대상으로 2024년도 의료질평가 자료제출을 받은 상황이다. 전년도(2023년) 의료질평가라는 점에서 예년 수준의 평가등급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2025년도 의료질평가.
올해 2월 의대 2천명 증원 발표로 촉발된 전공의 집단사직 장기화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 수련병원 경영악화가 지속되는 실정이다. 의료인력과 진료실적, 시설 장비 등을 중심으로 들여다보는 의료질평가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리 만무하다.
현 평가지표를 그대로 적용하면 의료질평가지원금 불이익으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경영악화를 부채질하는 꼴이다.
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 상황을 감안해 병원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보건의료정책과 공무원은 전문기자협의회 기자들과 만나 "올해 의료계 상황이 평시와 다른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 25년도 의료질평가르 진행하겠다. 의료질평가지원금 대상 병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질평가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확정된 부분은 없다. 의료인력 평가지표 완화 등 특수 상황에 대해 불이익이 생기는 부분을 감안하고 있다. 의료계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연말까지 의료질평가 심의위원회를 통해 2025년도 의료질평가 방식을 잠정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지난 6월 제출한 2024년도 의료질평가 자료는 복지부와 심사평가원 분석과 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평가등급을 해당 병원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